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추진에…'기회' vs '신중' 엇갈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검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오는 3분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불법 체류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3개 부처 합동으로 열린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토론회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현진 한국관광공사 중국팀장은 "중국이 수교 이래 최초로 한국 대상 일방 비자 면제 조처를 시행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측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의 환대 분위기를 알리고 한중 간의 호혜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제도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관광객 수출 대국인 중국은 반도국인 한국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중국이 한국에 일방 무비자를 허용한 시간이 연말까지다. 몇개월 밖에 안 남은 상태"라며 "물이 들어올 때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와서 천만원씩 쓸 수 있는 콘텐츠 패키지를 만든 뒤 문을 열어놓으면,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며 "불법 체류자가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익이 훨씬 더 크면 제도 보완을 통해 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무비자 제도는 보다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주가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 규모는 한번 늘어나면 계속 유지되는 경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국가 간 약속인 경우 번복하기가 정말 힘이 든다"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부연구위원은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지역 범위·소득 등 기준에 따라 나눠 시범으로 하는 방안이나 불법체류자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제도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단체 관광 비자는 허들이 높지 않다. 일부에서는 거의 무비자에 준한다고 할 정도"라며 "한중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수단으로, 무사증 제도 변화에 따른 기회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방 기조는 거스를 수 없다"며 "싱가포르가 디지털 기반 출입국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려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완화하기 위한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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