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지귀연 판사, 소송 지휘권 행사해 '윤석열 특혜 논란' 차단해야"

"선고기일 추후 지정제 없애야...국민 힘들게 하는 헌재 중심 사고"
"재판관들 만장일치에 이르는 과정, 공개변론서 드러났어야"
"윤석열 측 공소 기각 주장 안 받아들여질 것...재판 지연 효과는 있을수도"
"검찰이 제대로 공소 유지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윤석열 내란죄 재판, 두세 달 지나면 속도 날 것"
"내란·명태균 특검법, 6·3 대선 직후 시행하도록 준비할 것"
"한덕수 지명받은 이완규·함상훈,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민주당 최기상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4월 18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이시자 이재명 당 대표 법률특보시고요.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 및 대변인 이거는 이제 끝나셨나요? 요즘

▶채윤경

이제는 끝나는 거

▶정영진

이제 끝나신 것 같은데요.

▶최기상

법률특보도 끝났습니다. 전입니다. 전

▶정영진

끝이에요? 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기상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저희 두 번째 뵙는 거죠?

▶최기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네 잘 지내셨죠?

▶최기상

네 덕분에

▶정영진

네 전에 오셨을 때도 항상 그 아 온화한 모습 인자한 미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전에 판사 하셨죠?

▶최기상

네 20년 했습니다.

▶정영진

20년 판사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윤경 기자 함께 하시고요.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우리 최기상 의원님 자 일단은 탄핵 소추단 전 물론 간사하긴 하십니다만 그거 이제 예상대로 혹은 이제 기대했던 대로 잘 이건 마무리가 되신 거고요.

▶최기상

네 너무 선고가 늦게 나온 게

▶정영진

네 좀 아쉽긴 하지만

▶최기상

많이 아쉽죠 그건 아주 잘못했습니다. 헌재가

▶정영진

네 그런 건 어떻게 다음에라도 좀 바꿀 수 있는 뭔가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어쨌든 헌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

▶최기상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문제는 결국은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 게 문제였거든요. 이 제도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선고 기일은 반드시 지정해라.

그럼 결심할 때 우리가 원래 모든 재판을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가끔 아주 어려운 사건이나 특히 헌재에서는 이거를 용인해 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헌재나 대법원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선고 기일 추정은 안 된다 이거는 법원이나 헌재 중심의 사고다. 그걸 기다리는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고요.

▶정영진

미리미리 알려주도록

▶최기상

당연히 그냥 바로 재판 마칠 때 언제 선고한다라고 하게 하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종결 안 해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의자나 한다거나 피의자나 이렇게 피고발인이 돼 있는데 부르지도 않고 끝났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한두 번 불러 놓고는 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공항에 가면 아마 출국 금지 돼 있을 거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만일에 사업하는 분들이라면은 거기 곧 망할 거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으면 그 지위가 불안정하잖아요.

▶정영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최기상

그래서 이게 수사기관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안 끝내주는 것으로 당사자를 괴롭혀 왔어요. 근데 이걸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고요.

▶정영진

그런 것도 지금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최기상

수사 절차법 제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21대 때부터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막상 외국에는 이런 제도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외국 수사기관은 그렇게 안 하니까

▶채윤경

이렇게까지 괴롭히지 않으니까

▶최기상

시간을 끌어서 괴롭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캐비넷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안 끝내고 가지고 있다는 사건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걸로 사람 괴롭히려고. 근데 그거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이 풍토는 바뀌어야 됩니다.

▶채윤경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끝내고 나면 종결 도장을 찍기는 해요?

▶최기상

종결 도장 찍고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근데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동안에 다른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채윤경

그렇죠. 가슴 한 켠에

▶최기상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게 권리를 새롭게 도입해야 되겠다 기소하려면 빨리 기소를 하고 그래야 법원 가서 다투니까 불기소할 건 빨리 불기소를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안 내리면 다른 이의 신청 제도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을 불안정한 수사 관계인의 지위에서 풀려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선고 기일 기다리면서 생각이 정말 들어서 22대 국회 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잠시 후에 또 우리 우리 의원님께서 윤석열 형사 재판 관련된 뭐 여러 조금 논란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긴 할 텐데 그전에 오늘이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물러나지 않습니까?

▶채윤경

네 물러나셨습니다.

▶정영진

물러났죠?

▶채윤경

네 퇴임식을 했습니다.

▶정영진

11시 네 이제 어제 강연에서 이 관련된 또 탄핵 소추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언급한 게 있어서 그거 좀 짚어볼 내용들이 있다고요?

▶채윤경

조금 이제 인상적인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건이라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만장일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진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채윤경

탄핵에서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만장일치까지 가기 위해 매우 노력을 많이 했다.

▶정영진

그 얘기는 그러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채윤경

처음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하기는 했고 그리고 설득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내려고 했었다.

▶정영진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5 대 3이니 6 대 2니 이런 얘기들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꽤 높네요.

▶채윤경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정영진

아니 그러니까 뭐 만장일치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채윤경

네 그 얘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딛고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관용과 자제 관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 존중을 뜻하는 거고 자제는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탄핵 심판에서 판단 기준은 비상 계엄 선포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는지 여부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한 탄핵 소추는 이 관용과 자제의 기준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이 기준을 넘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을 넘지 않았고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은 그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탄핵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 이 정도 말씀이신 것 같네요.

▶최기상

그렇습니다. 저는 뭐 덧붙일 말씀이 한두 가지 있는데요. 어제 말씀 뭐 적절한 말씀이었는데 한 가지는 만장일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되게 소중한 과정이었고 특히 정치권에서 이걸 많이 배워야 된다 이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렇지만 아쉬운 거는 만장일치에 이르는 과정이 가능하면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많이 드러났던 게 나서야 합니다.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재판 끝나고 나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논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불안한 재판이거든요. 법정에서 충분히 재판관 개개인이 본인의 얘기를 쭉 하면서 국민들이 보고 대충 예측이 가능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그다음 재판에 또 얘기를 하고 이래서 마지막 변론 종결할 때는 아 이 사건은 대충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재판이 좋은 재판이지 본인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한 달 두 달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진행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고를 늦게 할 거면 차라리 변론을 재개를 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해라 어느 어느 부분이 지금 논쟁 중이다 그러면 국회 측은 이걸 좀 보완을 하고 대통령 측은 이걸 보완해라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성격이 맞는데 이번에 그걸 안 지켰어요.

▶채윤경

그런데 그걸 판사의 심증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최기상

근데 그거는 심증을 적절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채윤경

헌법재판의 경우에

▶최기상

그래야지 소위 불의타 불의타 예측하지 못한 판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령 지귀연 부장이 낸 구속 취소 판결이 일종의 그런 결정이잖아요. 느닷없이 상상도 못한 이런 재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 변론을 하고 공개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겁니다. 다 같이 와서 보시라. 그래서 본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유죄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대충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물론 그 예측에서 벗어나려면 재판부가 설명을 계속 해 나가야죠. 근데 이번

▶정영진

예를 들어서 그 과정 같은 것들 안에서 지금 예를 들어 8명이 얘기를 하는데 상당수의 재판관들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합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정치권이고 지지자들이고 특히나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리가 날 것 같고 이건 이제 뭐 뭐 뭐 이번 사건이야 물론 옳고 그름이 좀 많이 가미가 됐겠습니다만 어떤 사건은 서로의 가치 가치관에 따라서 완전히 달리 갈리는 이런 재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사회 통합과는 너무나 멀리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그런 재판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로

▶최기상

그런 사건이 일단 많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문자를 받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 과정이 국민들이 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이고 국회가 그걸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사법기관이란 의미가 국민의 그때그때 여론과 다수의 의사가 헌법재판소에 잘 전달이 되고 재판소는 재판 과정에 적절하게 반응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재판이 좋은 재판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정영진

그 정치적 사법기관이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처럼 가다 보면 정치하는 사법기관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표나 아니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에게 더 좋고 나쁠지를 계속해서 이제 리액션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혹시 정치를 그냥 아예 정치를 하게 되는 사법기관으로 가지는 않을지

▶최기상

이번에 이제 대통령 사건을 예를 들면 가령 각하의 의견이 있는 재판관이 있었다면 변론 과정에서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완을 명하고 그랬으면 아 저 사람은 저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 측에서 그걸 보완을 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됐구나라고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각하에 관한 얘기에 쟁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없었다면 각하 결론은 안 나오는 것으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 조사를 했는데 어느 어느 증인이 증언을 했는데 그 부분을 못 믿겠으면 본인이 나서서 반대 심문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풍부해질수록 좋은 재판이다. 물론

▶채윤경

예를 들면 공개 재판에서 쟁점들은 충분히 다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군요.

▶최기상

그거에 맞게 평의를 하는 것이지 그때는 입 꾹 다물고 있다가 평의장 가서 나는 이거 각하라고 생각해. 나는 내 길 갈 거야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관용과 자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참 맞는 말씀인데 아쉽게도 관용이 너는 너 나는 나로 그치면 그다음에 자제가 강자의 필요한 덕목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강자들의 언어입니다.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고 차등 대우거든요. 달리 대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게 이제는 사회권 부분을 헌법재판소도 고민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등 대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거든요. 다른데 같게 취급하면 평등 위반입니다.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면

▶정영진

다른 건 어떻게 다른 거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최기상

가난 여부 장애인들의 이동권 여부 다르잖아요. 이것 그럼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는 얘기는 같은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같게 취급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생기고 제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가난하게 태어난 친구들은 교육의 기회를 계속 덜 받잖아요. 다른 것들을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다르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르게 대우할 때 관용과 자제의 정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영진

근데 그게 정량적으로 매우 심플한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 재산의 유무 혹은 장애의 유무 이런 것들은 외형적으로도 좀 더 명확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입이 얼마인지 뭐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매우 심플하니까. 근데 우리 사회의 다른 것들이 또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오로지 돈과 장애 여부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심지어 뭐 아주 심플하게는 외모 같은 것도 사실상 삶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누구는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큰 혜택을 얻기도 하고 누구는 또 뭐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그럼 그런 것들도 다 재판에 그럼 반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최기상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회권 영역을 얘기하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나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련한 최소 기준을 올리자는 논의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나라에 돈이 없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회안에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가령 그렇게 따지면 어느 기업에서 회장이라는 자들이 100억 이상의 돈을 받는 것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아무도 근거를 못 댑니다.

▶정영진

100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최기상

급여 받는데 근데 근거를 대라는 근거가 없어요.

▶정영진

100억을 안 받아야 되는 이유도 근거는 없잖아요.

▶최기상

반대로 받아야 되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 아래 직원하고 20배 차이가 나는 근거를 대라면 근거가 없어요. 가령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관한 논의보다는 이 아랫부분에 대한 논의를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때다라는 측면에서 이 관용과 자제라는 말씀에 조금 아쉬움을 표명한 정도라는 말씀드립니다.

▶채윤경

이 정도 가겠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형사 재판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여러 특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채윤경

이 특혜 논란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이제 사실은 모든 의심은 아마 구속 취소 결정부터 이제 시작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난번 첫 재판 첫 공개 재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은 뭐였냐면 아니 왜 왜 윤석열 피고인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느냐 저도 이제 법원 취재를 할 때 다 얼굴을 봤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표 그다음에 뭐 이재용 회장 다 얼굴을 봤어요. 우리가 서관 1층 출입문에서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랬는데 이제 왜 윤석열 피고인만 지하 주차장으로 따로 올 수 있게 해 주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공개 재판에서는 사실 본 적이 없었던 대목이기는 하거든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재판이 시작됐을 때 보통 피고인들이 다 일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규정이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피고인석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두 줄 정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채윤경

피고인 변호인석 근데 이거는 417호는 가장 큰 법정이에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대법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여러 줄이 있는 거고 작은 법정에는 한 줄만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당연히 거기 앉아 있습니다.

▶정영진

피고인석에

▶채윤경

다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앉는 건데

▶정영진

피고인석이 있고 그다음에 옆자리에 변호인 정도가 앉아있고

▶채윤경

그리고 피고인이 2명 3명이라고 하면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자기 변호인이랑 붙여가지고 아니면 나란히 앉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뒷자리에 앉았다.

▶정영진

뒷줄에

▶채윤경

네 근데 이거는 무슨 경우인가 이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혼자서 80분 정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런데 이거 이거는 최후 진술에서는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 사실은 첫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피고인이 이렇게 길게 하는 건 거의 보기가 쉽지 않은 장면이긴 하죠.

▶정영진

지귀연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굉장한 배려가 있는 거 아닌가

▶채윤경

네 따뜻한 사람인 건 확실하다.

▶정영진

그래서 예를 들면 심플하게는 지하 출입 허용하는 거 그다음에 전에는 이제 차량도 좀 막아주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뒷자리에 앉게 해주는 거 뒷열에 앉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피고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또 판사 경력이 또 이렇게 오래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최기상

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례에 비추어서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 현직 신분도 아니고 그리고 구속 상태도 아니고 불구속 상태잖아요. 지금도 아주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보통의 피고인들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을 여러 혜택들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재판을 하면서 이 부분은 다 교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령 그래서 21일 날 두 번째 재판을 하니까 그때는 일단 촬영은 허가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앞줄에 앉게 하는 것도 재판장이 지휘를 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는 그 아무 때나 끼어들고 말하는 거 이것도 소송 지휘권을 행사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쌓이면 나중에 혹여 이제 재구속할 때 사유로 추가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재판장이 재판의 주재자로서 재판 절차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1차 변론기일 공판 기일 때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때부터 그 부분을 강하게 여론이나 주장을 좀 해서 윤석열의 그런 모습은 다시는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왜 그런지가 이제 저희는 좀 궁금하긴 한데 예를 들면 지귀연 판사가 정말 너무나 편향된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주 저는 그 가능성은 좀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 아니면 지귀연 판사도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건 뭐 본인이 더 잘 알 테고 그러니 어떻게 하든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가장 안전빵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전에 어떻게 했나를 보고 전에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면 적어도 본인이 그렇게 욕먹을 일은 없을 테니까 전의 사례들을 그래도 뭐 참고하고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 했던 사례들과 너무나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럴까 안 그래도 지금 오해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형사 재판이 재판정 안에서까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꽤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물쭈물하는 건가 등등 여러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럴까

▶최기상

말씀하신 후자 쪽이 지금으로서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론에서 지적을 하니까 당장 촬영 부분을 허가로 하고 바꿨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재판에서 어떻게 소송 지휘를 하느냐를 잘 지켜봐야 되고요. 만일에 두 번째 소송 지휘 때도 이런 문제가 있는 소송 지휘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검찰에 얘기해서 이거는 법관 기피 신청을 내라고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관한 문제 제기를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그대로 계속 놔뒀다가 혹시 증거 조사 과정이나 앞으로 실체 심리 관련해서 허술하게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게다가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소심에 가서 교정하지 못할 정도의 결과들이 쌓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영진

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재판정에 이렇게 가볼 일이 많지 않아서 아내 모습이 어떤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 안에서의 배려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냥 들긴 하더라고요. 기사만 접해서는

▶최기상

지나칩니다. 맞습니다.

▶정영진

네 이런 거 보통 다른 때는 이런 시도 자체 안 하죠? 피고인들이

▶채윤경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다 처음 본 장면들이라서 새롭게 이제 알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줄에 앉지 않는 것은 본 적이 없으니까 별 생각이 없었고 다 그냥 이제 포토라인을 세워놓으면 그리로 오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고 큰 재판은 다 앞에 스케치를 하니까 그냥 또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이게 이제 이렇게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게 좀 신기한 대목이기는 하다. 근데 이제 지귀연 판사가 좀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긴 합니다.

▶정영진

지귀연 판사가? 어떤 캐릭터?

▶채윤경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캐릭터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게 이렇게 좀 이제 과하게 친절한 스타일이에요. 사석에서도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심지어 우수 법관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좀 근데 만약에 구속 취소가 없었으면 이걸 의심의 눈으로 그냥 봤을 거예요. 또 친절해서 저런가 근데 이제 구속 취소가 있으면서부터 우리가 계속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보게 된 측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정영진

원래 지귀연 판사는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들한테도 아유 앉으세요 괜찮아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채윤경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변호사회에서 이거 우수 법관 뽑잖아요. 매년 우수 법관의 기준이 뭐냐면 판사가 얼마나 끝까지 말을 잘 들어주었는가 그다음에 요청 사항들을 반영해 주었는가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잘 해줬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체크하거든요. 거기서 우수 법관이었다.

▶정영진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피고인의 이야기

▶채윤경

결과야 대쪽 같고 수상 같이 내더라도

▶정영진

아 일단 들어주는 거

▶최기상

근데 그렇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사 재판이나 행정 재판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내라고 판사한테 요구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판사는 그걸 충실히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형사 재판은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잖아요. 벌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면은 이 사건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채윤경

한 가지 노파심과 한 가지 이제 그 전망을 해 보는데 지금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절차에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했고 검찰이 그냥 기소를 한 건데

▶정영진

수사권 있냐

▶채윤경

공수처가 가져온 증거 이거 채택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거고 그리고 아니 이게 지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니까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계속 하게 될 텐데 이 재판에서 그럼 이게 되게 치열하게 붙을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최기상

전체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요. 이 문제는 이 재판부의 3명이 그런 변호인들의 주장을 감당을 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 생긴 이후에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생긴 이후에 이런 문제가 법정에서 문제가 되고 쌓여 있는 선례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이번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이고 그다음에 10명 20명 되는 연구관들이 보조를 해주는데 이 사건에서는 3명의 재판장이 재판부 구성원들이 이걸 다 도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건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결정을 할 때 시간이 좀 계속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데 또 본인들이 시간 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검찰에서 이거는 검찰에서 재판부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입장을 내고 근거를 내고 논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 못지않게 검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윤경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최기상

검찰이 최선을 다해 왜냐하면 검찰은 인원이 충분하거든요. 다른 사건 보시다시피 검사만 10명 또 있고 또 그 안에 다른 보조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은 없어요. 오로지 3명이 보안 유지하면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검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공소유지에서

▶정영진

검찰을 많이 신뢰하지는 않으시죠? 지금 이 사건에 한해서도 전체적으로도 신뢰가

▶최기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을 제대로 하게 감시를 하고 뭐 국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법무부 장관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물들을 계속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채윤경

또 하나 저의 전망 지금 이제 지귀연 판사가 어쨌든 형사 합의부장으로 지금 연안을 거의 다 채운 거잖아요. 올해가 3년 차라고 하면 근데 길게는 제가 5년까지도 하시는 분을 보긴 했으나 보통 3년이면 다 인사 이동을 하지 않나요? 내년 2월이면 이분은 떠날 가능성이 있고 그때까지 재판이 지금 2주에 3회 한다는 거는 집중 심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안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최기상

그래도 이 사건은 지금 대통령 사건 전에 다른 내란죄 관련된 분들 재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던 다른 사건들 내란죄 사건들이 조만간 다 종결돼서 끝날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외에 다른 피고인들 사건이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지나면 속도를 확 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다른 사건에서 심리가 끝났고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에게 형성이 계속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새로운 얘기를 해도 이미 다 다른 재판에서 주장했거나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몇 달이 지나면 유사한 사건들을 여러 건을 계속 반 반복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분석도 더 빨라지고 이해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 2월 인사 이동 때까지 사건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윤경

그래도 1심이 6개월 기준 안에서

▶최기상

구속 기간 6개월이 지금 걸려 있는 다른 구속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채윤경

네 그 안에 그래도 결론들을 내리고

▶최기상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을 거고 한 3~4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정영진

재판부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죠?

▶최기상

현재로서는 내년 2월 전에는 재판부가 변경이 안 될 거니까요. 아마 그때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윤경

1심을 끝낼 의지는 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우리 또 판사 출신이시라 좀 저희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검이 결국은 다 부결됐습니다. 예상이 어느 정도 좀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저 김용민 의원인가요? 아주 분노의 SNS를 올렸던데 이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결된 내란 특검이 가장 소프트한 거였고 다음에 이제 정권 바뀌고 특검 할 때는 한번 기대해 봐라. 뭐 이 정도 아마 온도였던 것 같은데 네 거 잠깐 좀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채윤경

근데 이제 그 내란 특검법도 명태균 특검법도 3석 정도가 모자라 3표 정도가 모자라서 안 됐는데 안 될 것이라는 건 아마 민주당에서도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짜 질문인데 이제 본회의가 한 번 남은 건가요? 이제 대선 전까지부터 뭐 더 잡을 수는

▶최기상

지금 추경 관련해서 본회의 정도 말씀하신 그 정도밖에 없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대선이 6월 3일인데 그전에 이 특검들을 다시 한 번 통과시킬 계획이 가능할까요? 이게

▶최기상

어제까지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저희가 못 나누고 있었고요.

▶채윤경

그러면 사실상 대선 이후로 이거 특검은 밀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최기상

지금으로서는 그런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제 부결됐던 그 사안의 내용이 훨씬 약한 정도인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했습니다.

▶채윤경

근데 이제 걱정은 사실 시간이잖아요. 너무 늦어지면 증거들도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상당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주범들에 대한 지금 재판들이 진행되는데 뒤늦게 특검이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상 1심이 막 결과가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일부는 너무 늦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기상

맞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늦어져 가지고 걱정인데요. 그래서 당에서 그 부분을 대선 6월 3일날 직후에 바로 처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만간 어떤 방향이 정해질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내란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내란 특검하면 이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거죠?

▶최기상

맞습니다.

▶정영진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새로운 특검을 하게 되면 또 그 여러 빈틈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공략할 법안 내용들을 꾸미시겠죠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내란 특검 등등해서 특검법이 지금은 이제 부결이 됐고 다음 아마도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다시 아마 추진들을 강력하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민주당은 대선 준비하시는 데는 어떻게 많이 좀 바쁘시죠? 일정 같은 것들이

▶최기상

후보들하고 뭐 일부만 바쁘신 것 같고요.

▶정영진

우리 의원님은 어디 특별히 가 계신 데가 없으세요?

▶최기상

민생과 기재위 상임위에 집중하고 있고요.

▶정영진

조금 소외되셨구나.

▶최기상

경선 끝나고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합류할 텐데 저는 평소에도 이게 후보나 예비후보 단계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합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일부 예비 후보 경선 후보 차원에서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히 요새 같은 시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최대한 현역 의원들은 지금은 합류하지 말고

▶채윤경

당의 후보가 정해졌을 때

▶최기상

정당 후보 정해진 다음에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은 저희 지역에서 만나 봬야 될 국민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그래서 그쪽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꽤 있어서 최대한 아마 후보들도 조금 소규모로 정예 부대로 뭐 진용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영진

그런데 지금도 하시는 분들 꽤 계시긴 하죠.

▶최기상

네 뭐 당연히 하고

▶채윤경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후보들 경선 후보들의 지지 선언을 하고 같이 일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선택의 문제이긴 하니까

▶정영진

일단은 이 후보 정해지고 본격 대선 돌입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뛰실 생각이시고

▶최기상

한 달밖에 안 남았을 때고 선거운동 기간도 22일이라 사실상 5월 3일 아니면 우리 민주당은 4월 27일날 정해질 거니까요. 그때 직후에는 바로 이제 대선 운동에 돌입한다고 봐야죠.

▶정영진

지금은 뭐 국민의힘 경선 이런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군요

▶최기상

거기도 후보를 낸다고 합니까? 잘 관심이 없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정영진

처음으로 지금 유머 하나 구사하신 것 같은데 아예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 이런 이제 뜻이신 거죠?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최기상

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게 시대 정신을 반영한 소위 아젠다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영진

아니요. 거기 시대 정신은 반이재명인 것 같은데요.

▶채윤경

아 그러네요.

▶정영진

거의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나섰다 뭐 이거를 다 첫 번째 말씀들 하시니까 대체로 시대 정신이 아마도 반이재명 아닌가

▶최기상

압도적으로 국민들께서 지지하는 후보 중에 한 명인데 그러면 그 지지하는 국민들을 반대한다는 뜻인지 나중에 꼭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정말 뭐 별로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또 무겁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국민의힘 뭐 여러 예비 후보들 가운데 저 사람이 국민 어떤 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건 정말 너무 비극인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십니까?

▶최기상

여러 분 계십니다만

▶정영진

여러 분이 계세요?

▶최기상

변화할 걸로 기대도 하고요.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혹시 현재 지지율 좀 위에 있습니까? 상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최기상

그것도 잘 관심이 없어서요.

▶채윤경

저런 저런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인데 아니 근데 저 이거 하나만 얘기 여쭤봐도 돼요. 절차적으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이완규 그다음에 함상훈 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헌법 소원을 냈고 가처분이 인용된 거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중단되긴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본안 선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최기상

7분이 심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만일에 결론을 내릴 생각이시면 6월 3일 전에 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6월 3일까지 결론을 안 내리고 사건이 계류 중인데 새로운 대통령이 됐을 때 새로운 대통령이 기존에 있는 2명을 존중할 것이냐 2명을 그냥 처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것이냐는 새로운 대통령 탄생하자마자 국민적 갈등을 불러오고 또다시 이에 관해서 법률적인 분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 헌재에서는 6월 3일 전에 결정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좋은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두 분이 사퇴하는 게 맞죠.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지명받은 것을 수락한다는 것 자체가 이 헌법적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은 약간 부끄러워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면 깔끔하거든요.

▶채윤경

근데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그 새로 뽑힌 대통령이 앞서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것을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최기상

그거는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재판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윤경

너무 어려워지네요.

▶최기상

너무 우리나라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정영진

힘들긴 힘든데 이러면서 룰들을 한번 다시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체크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막 새로 뭐 일 생길 때마다 계속 헌재에 올라가고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정해놓으면 아니면 지금 다 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구멍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면 좀 개헌을 하든지 뭘 좀 바꿔서라도 이 부족한 공백을 좀 채우자 이런 논의 정도는 될 수 있을 테니까.

▶최기상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에 가처분 결정문을 봤더니 본안 판단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어요. 다행히 아직 물론 본안 판단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쭉 봤을 때 본안 판단을 일곱 분이 하더라도 기각할 가능성은 잘 엿보이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차라리 6월 3일 전에 그냥 인용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채윤경

해주는 것이 더 낫다.

▶정영진

예전에 같이 이제 함께하시던 판사분들이랑 같이 무슨 단톡방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최기상

저의 직장에?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채윤경

외길인생입니다.

▶정영진

그래요. 판사분들끼리 그렇게 서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논의하고 이런 게 별로 없구나.

▶채윤경

아니 판사들이 사실 논의 많이 해요. 근데 스타일이 좀 다르죠.

▶최기상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고리를 통해서 현직 판사나 현직 재판과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정영진

왜냐하면 이제 이런 법적인 문제나 이슈 같은 게 이제 나왔을 때 판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아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로 단톡방이라든지 어디 뭐 커뮤니티 이런 데서 쭉 얘기를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고들 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최기상

현직들은 하고도 있고 법원 내부에 있을 때는 내부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는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했으면 보통 언론에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검사들이 이렇게 했다 판사들이 이렇게 했다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최근에 많이 좀 위축되기도 하고 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채윤경

영장 전담 판사님들 얼마나 외롭겠어요 매일매일 사람을 이제 입고 하느냐 결정을 나 혼자 해야 되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남아 있으면 서로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끼리는 조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이 혼자 결정을 내가 다 하기가 인신 구속 결정을 하기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전직 판사님들은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토론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권한쟁의 임명 관련해서 대행의 임명권이 어느 정도인지 논쟁도 있고 하더라고요.

▶정영진

그러나 우리 최기상 의원님은 뭐 그런데 참여는 따로 안 하고 계시다.

▶최기상

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정영진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보람 되세요? 지금 요즘에

▶최기상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게 좀 늦기 때문에 보람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정영진

국회의원 하긴 잘했다 생각은 좀 하세요?

▶최기상

현장의 생생한 부분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거를 이제 바꿔 나가는 결국은 세계를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변혁시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꿔내려면 힘이 필요하고 현재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집중할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게 국회의원들이 엉뚱한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광장에 나가는 것부터 시위하는 문제 싸우는 문제 이게 사실은 국민들 특히 약자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거하고 전혀 거리가 먼 이 정치 형태를 보이는 것들은 결국 이게 강자 중심의 기존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곳에 기여한다는 걱정을 좀 하는 편이죠.

▶정영진

네네네 세상을 해석하는 거 말고 이제 바꿔 나가는 거 여기에 이제 더 많은 힘을 쏟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게 감사합니다. 어디서 봤더라 그 문구가 자본론에 있었던가요?

▶최기상

맞습니다. 역시

▶채윤경

역시 얇고 넓은 지식

▶정영진

네 자 그러면 우리 최기상 의원님과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고 아 좀 여쭤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상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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