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겨냥?… 트럼프 "수산물 관련 강제노동 검토" 행정명령 서명

미국산 해산물 경쟁력 회복 목적
"규제 완화·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해산물 공급망 노예노동 관행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신이 서명한 태평양 섬들에 대한 어업권 확대 선언문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해산물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에는 외국 해산물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관행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포함돼 북한과 중국 간 노동 거래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미국 해산물 경쟁력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어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즉시 폐지·중단 △태평양 해상 국립기념물 해역에서의 조업 허용 △수출 증진을 위한 미국산 해산물 우선 전략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정부 해산물 교역 태스크포스(TF)와 협의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해산물 교역 전략을 60일 안에 마련하라고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산 수산물 진흥과 수출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1,036만㎢가 넘는 어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해산물의 약 90%를 수입하고 있어 매년 약 200억 달러(약 28조4,5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한 외국 무역 관행을 퇴치하며 국내 해산물 생산과 수출을 증대시켜 미국의 어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해산물 수산국들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활동과 외국의 강제 노동 등 무역관행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국제 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EJF)' 보고서 등에 따르면, 중국 원양 어선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제 노동 무역관행'을 적시한 것은 이번 조치가 북중 간 노동 거래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도 IUU 어업 관행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안보각서(NSM)에 서명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해왔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2021년부터 강제 노동 사안을 언급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중국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불법 어업, 해외 해산물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 해외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모두 미국 시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