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 추경안 편성…한 대행 "국회에 신속 처리 호소"

정부가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예산, 미국 관세 부과 등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 등이 담겼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약 3조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늘렸고,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예비비 가운데 1조 4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기 위해 4조 4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 4조 3000억원가량의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한 추경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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