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후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결정 존중·헌법 준수" 당부(종합)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문형배 "재판관 구성 다양화…깊은 대화 필요"
이미선 "헌법 준수 않으면 사회 질서 흔들려"
尹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 심리
헌재, 퇴임 이후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듯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하고 있다. 2025.04.1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헌재의 결정 존중과 헌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6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신을 비롯해 재판관들을 향한 이념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문 권한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구성 다양화, 깊은 대화를 통한 성찰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요컨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헌재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해 10월부터 권한대행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재판장 역할을 맡아 약 4개월 동안 사건을 심리하며 파면 선고까지 재판부를 무리 없이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권한대행과 함께 임명된 이미선 재판관도 이날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다"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며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며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 재판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아쉬움이 남지만,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 질서 수호에 기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헌재 구성원을 향해서도 "제가 6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성실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준 헌법연구관들과 빈틈없는 행정 등으로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무처 소속 직원들 덕분이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 사건 전문가로 2019년 4월 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수명 재판관을 맡아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04.18. kmn@newsis.com

두 재판관은 재임 시절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굵직한 사건들을 다뤘다.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직사살수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또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서도 위헌 판단했다. 친족간 사기, 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또한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도 냈다. 아시아 국가에서 제기된 첫 기후 소송으로, 위헌성을 인정받은 것도 아시아 국가에선 처음이다.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11건의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기도 했다.

또한 두 재판관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로 이름을 남겼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약 4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지난 4일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대선 전까지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됐지만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현직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두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는 지명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헌재가 재판관 지명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면 재판관 임명 절차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다시 9인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환하게 웃고 있다. 2025.04.18.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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