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현수 조사본부장·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7명 기소휴직 발령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박현수(육군 소장) 국방부조사본부장 등 3명과 김현태(대령)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모두 7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소 휴직은 직책이 유지되지만 휴직을 함에 따라 현역 신분만 유지가 된다. 기소 휴직은 계급 정년까지 어떤 직책도 받을 수 없는 직무 정지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7 pangbin@newspim.com

전역을 하게 되면 민간인 신분이 돼 관할 법원이 민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직 신분을 유지한다. 기소된 사안과 관련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보직 해임은 해당 보직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다른 보직은 받을 수 있는 상태다. 기소 휴직 때도 보직 해임 때와 마찬가지로 봉급이 50% 이상 감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육군 중장·육사 48기)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육군 소장·육사 50기)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중장·육사 48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중장·육사 47기)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4명은 보직 해임됐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대장·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은 기소휴직 상태에서 현재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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