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훈 “민주, 대선후보 안 낸 조국혁신당과 은밀한 거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조건 거래 의혹 제기
김상훈 "사실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합의 과정 공개하라"…민주·혁신당에 해명 촉구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은밀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이같이 언급하며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 공직선거법 232조가 규정한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조국혁신당은 실제 후보 등록 절차가 없었기에 법적으로 후보 매수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국민 눈엔 사실상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후보와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교섭단체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추가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사무실 공간과 각종 인력,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시 발생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17개 상임위원회가 존재하고,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에 최소 1명 이상 의원을 배정해야 해서 기준이 설정된 것”이라며 “교섭단체 요건이 조국혁신당 기준으로 하향되면 교섭단체 정당이 일부 상임위에서 의원 배치 못 하는 비정상적 상황 발생한다”고 보탰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혹 해명도 촉구했다. 그는 “국민 앞에 모든 정치적 합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을 명확히 해명해달라”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대선후보를 내지 않길 바란다면 공개적인 합당 절차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끝으로 “정치적 꼼수로 국회 운영 원칙 훼손하고 국민 신뢰 저버리는 일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의석수는 12석으로 교섭단체 요건(20석)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개혁신당 등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