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에선 속칭 '통계 마사지'를 지시하고, 국토부는 부동산 원장에게 사표까지 언급하며 조작을 요구했는데, 감사원은 통계 조작 횟수가 최소 100번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7월,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오르지 않고 전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 행정관은 국토부 사무관에게 "마사지 좀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무관은 "앞으로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추가 조작을 시사했는데, 당시 청와대에 통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공유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보합은 절대 안된다"고 말하자, 담당 실장은 과장에게 "감정원에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달라고 하라"고 지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2020년 7월)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 7월)
"감정원(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부동산원이 협조하지 않자 국토부 실장은 원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고, 국토부 차관도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압박이 반복됐고, 부동산원에선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란 지시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최소 102차례 통계가 조작됐다고 발표했는데, 2017년부터 4년간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은 민간 조사치와 40%p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시절 민간과의 통계 격차는 0.4%p~2.3%p 수준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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