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호소해보자는 게 탄핵선고문의 전부"
[앵커]
퇴임을 하루 앞둔 어제(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강단에 섰습니다. 90분 동안 학생들이 쏟아진 질문에는 탄핵 심판과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 계엄이 '관용과 자제'를 넘어선 것이었다며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낭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90분 동안 특강을 이어간 문 대행, 쏟아지는 질문엔 대부분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묻는 질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며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깊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의 기준도 설명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관용'과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자제'가 있었는지 봐야 했다는 겁니다.
"탄핵 소추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는 국회 권한'이라 문제없다 말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치의 중요성은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통합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호소해 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 시간이 걸렸다"며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문 대행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두고 여권이 사퇴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이 사람은 어떤 소스를 썼는지 경청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화면제공 인하대학교]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최석헌]
박현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