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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성장과통합 사무실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다만 과세기반 확대나 비과세 감면 정비,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한 뒤 증세가 불가피한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성장과통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성장 정책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합한 경제성장 전략이 우선”이라며 인공지능(AI) 등 먹거리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다만 과거 ‘낙수 효과’를 얘기하던 이들과 달리, 성장을 통해 새로 생기는 기회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유 대표와의 일문일답.
-가장 우선하는 정책은.
“이재명 후보와도 판단을 공유한 것은 역시 성장 전략이다. 레토릭(수사)을 넘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적합한 경제성장 전략을 만들어야겠다는 요청을 받은 것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다.”
-성장 우선에 대한 비판도 있다.
“과거 ‘낙수 효과’를 얘기하던 사람들은 막연히 ‘경제의 파이가 커지면 나눌 것도 많아지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식이었다. 우리는 성장을 통해 생기는 기회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단순히 부유층에서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분배 형평성이 증가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성장을 위한 핵심 산업은.
“AI 혁명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다. 로봇과 바이오, 방위산업, 모빌리티, 서비스,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는 전환이 일어날 것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AI를 통해 분배친화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전통적인 제조업을 살리는 핵심도 AI가 될 수 있고,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다수 창출할 수 있다.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전망이 없는 사업을 전환하려 할 때 AI에서 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후보가 말한 ‘AI 투자 100조원’의 재원은.
“현재 우리 예산에서 100조원 조달이 가능하겠나. 국민연금 활용 얘기가 나오지만, 노후생활자금이라 모험적 투자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국민참여펀드를 통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개인에 이르기까지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예전 ‘뉴딜 펀드’의 실패를 거론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차별화되도록 연구하고 있다. 누구나 봤을 때 리스크 대비 수익이 높다고 하는 판단이 설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투자계획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가 될 것이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재정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정부가 부분적인 마중물 투자를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 않나.
“현재 조세부담률도 낮고, ‘건전재정’을 한다면서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적자가 커진 문제가 있다. 튼튼한 재정, 미래 투자 중심의 적극적 재정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당장은 조세 정의 차원에서 탈루 소득을 제대로 잡고 형평성 있게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비과세 감면도 손봐야 한다. 말로는 ‘일몰’이라 해놓고 계속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업들을 정리해야 한다.”
-증세 필요성은 어떻게 보나.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AI를 활용한 과세 기반 확대나 비과세 감면 정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본 뒤 증세가 불가피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증세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증세가 될 것인지 검토해 가야 한다.”
-최근 감세 추진 논란이 많았다.
“더 이상 ‘작은 정부’ 시대가 아니다. 적극적 역할을 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 중장기적으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최근 언급된 상속세 등 감세는 큰 그림은 아니고, 문제가 된 부분을 손 본 것이라 본다. 성장과통합 차원에서 추가적인 감세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기본사회 정책 방향은.
“기본사회는 우리가 우선시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정책 틀 안에서 중요하다. 기본사회라고 하면 과거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국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사회보장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건이 되면 기본소득을 하겠지만 도저히 그런 여건이 아니다. 재정도 부실해졌고, 한국이 재도약하려면 미래 투자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복지 분야에선 어떤 정책을 구상하나.
“지금도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지만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안전망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고용보험만 해도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이런 소득 보장이 보편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혁신해야 한다.”
-연금 문제 논의 방향은.
“내부적으로 연금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연금 가입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연금수급 개시일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것을 개혁 과제로 삼고 있는데, 그런 쪽도 논의가 돼야 한다.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채널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폭넓은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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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성장과통합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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