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환장해, 비싼 값에 쉽게 팔수 있어”...마약 보따리상 몰려온다

마약사범 3분의 1이 ‘공급사범’
팬데믹 동안 쌓인 마약 대량 유입
아시아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SNS·가상자산 등 비대면 거래 활발

압수된 코카인. [동해해경청]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글로벌 마약 주요 판매창구’로 전락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매개로 마약을 비싼 값에 간편하게 유통할 수 있는 한국이 마약상들의 새로운 유통 거점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공급사범은 7738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2만3022명 중 공급사범 비율은 33.6%에 달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마약 사범이 단속된 2023년(33.1%)보다 높은 기록이며, 2004년(16.0%)과 비교해도 20년 만에 두 배를 훌쩍 넘겼다.

이처럼 마약 공급사범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주변 국가에 비해 마약 가격이 비싸고 비대면 거래가 용이해서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마약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힌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필로폰 g당 소매가는 300달러(약 43만원)로, 미얀마(10.39달러)나 태국(19.13달러)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소매가보다 수십 배 비싸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교역을 재개한 동남아와 중국의 마약상들의 주요 시장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국경 단속이 한층 강화되면서 쌓아뒀던 마약을 한국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단속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948명에서 2023년 3232명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유통되지 못한 막대한 양의 마약이 동아시아, 특히 마약 가격이 비싼 한국에 과잉 공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국내 마약 유통의 핵심 경로가 되며 30대 이하 젊은 공급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비율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3.4%를 기록했다. 마약 공급사범 3명 중 2명은 30대 이하인 셈이다.

실제로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에서 가상자산으로 마약을 사고파는 ‘마약방’ 다수는 간편한 비대면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20·30대는 물론, 청소년까지 마약 유통책으로 포섭 중이다. 한 마약방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만 19세 미만은 대행사를 이용하거나 P2P 거래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키가 작으면 높은 담장 등을 피해 손이 닿기 쉬운 곳으로 은닉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안내문까지 내걸며 청소년 마약 거래를 유도 중이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외 밀반입 마약류의 경우 공항과 항만 등 국경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과 검찰청 등은 국내 입항, 경유 중인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한 선내 합동 진입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젊은 층의 마약 유통이 확산하는 클럽과 유흥주점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청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이력과 범죄정보를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이 최근 처방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