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035년까지 남·녀 모병제로 완전 전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의 4·19 학생혁명 기념탑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2035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 캠프를 이끄는 고영인 총괄 서포터즈(전 국회의원)는 이날 서울 여의도 후보 사무실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인구 절벽으로 병력 자원이 부족해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쪽은 병역 대상 남성 인구가 2040년까지 약 15만5천명 수준까지 감소해, 현행대로 18개월 복무를 유지할 경우 그 이후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 총괄 서포터즈는 “현재 50만명의 병력을 간부 20만명, 병사 15만명, 군무원과 민간인의 지원 5만명 등 40만명으로 재구조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여성 모병을 확대하면 여성 일자리 8만여개를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모두 7년(84개월)이 되면 6개월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취업 후 연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른 시점부터 빌린 등록금을 무이자로 분납하는 대학등록금 후불제도 등 청년 정책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여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강간죄(간음죄) 판단 기준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위헌 결정이 난 낙태죄 대체 입법, 디지털 안전위원회 설치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교제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입법 개선 등도 여성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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