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가격조작 프로그램'까지 개발…31명 징계요구

[앵커]
오른 집값을 오르지 않았다고 발표하기 위해 부동산원도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자동으로 수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 정도였는데, 내부에서도 '대놓고 조작한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김충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으며 비강남권 84㎡형이 처음 20억원을 넘긴 2020년, 부동산원은 현재 시세를 조작하는 데 한계를 느끼자 전년도 집값을 높게 고치는 방법을 선택한 걸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실제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1년새 19.7%가 올랐는데, 0.25% 떨어진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집값 통계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까지 설계한 걸로 조사됐는데, 평균 시세보다 20% 이상 높거나 낮은 표본을 평균값으로 자동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거듭되는 압박에 부동산원 직원 단체대화방에선 "폭주를 한다" "대놓고 조작한다"는 한탄도 이어졌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홍보에도 통계 조작이 활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이후 증가해온 가계 소득이 2017년 감소로 돌아서자 통계를 낼 때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을 높여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만든 겁니다.

김의겸 / 전 청와대 대변인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이 급증했단 통계청 보고에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질타했고, 통계청 보도자료에서 수치가 삭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조작 과정에 관여한 3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앞서 수사요청된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장관 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 결과에 대해 "정적 제거에 앞장서온 감사원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김충령 기자(ch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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