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혁 과제'에 반기를 든 하버드 대학교를 향한 행정부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서 수십억 달러 보조금 취소와 대학 면세지위 박탈 추진에 이어, 이번엔 하버드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을 전수조사해 꼬투리가 잡히면 모조리 입학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고까지 엄포를 놨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달 30일까지 유학생 비자로 하버드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불법 △폭력 △위협 △권리 침해 △기물파손 등의 행동과 관련한 기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학교차원의 학생 징계 여부도 보고서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유학생 비자 발급생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라고도 요구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만약 제대로 된 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버드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권한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모니터링 시스템인 SEVP(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me)의 주무부처다. 하버드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보고 학생비자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취소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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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교 마크/로이터=뉴스1 |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달 30일까지 유학생 비자로 하버드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불법 △폭력 △위협 △권리 침해 △기물파손 등의 행동과 관련한 기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학교차원의 학생 징계 여부도 보고서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유학생 비자 발급생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라고도 요구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만약 제대로 된 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버드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권한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모니터링 시스템인 SEVP(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me)의 주무부처다. 하버드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보고 학생비자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취소시킬 수도 있다.
또 하버드대로 향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발길을 아예 끊게도 할 수 있다.
대학들은 국토안보부로부터 SEVP 인증을 받아 유학생에게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고, 유학생들은 이 I-20을 받은 뒤 미국 대사관에 제출해야 학생비자(F-1)를 받을 수 있다. 놈 장관이 하버드의 SEVP 인증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함으로써 결국 하버드가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셈이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뒤 국무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의 연장선에서 뉴욕, 캘리포니아, 보스톤 등 미 전역에서 약 300여명의 유학생 비자를 취소시킨 사례는 있지만, 국토안보부가 나서서 특정 대학의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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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스 로이터=뉴스1) =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오크스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4.10.14 /로이터=뉴스1 |
또 놈 장관은 하버드대에 대한 총 270만 달러(약 38억 원) 규모의 국토안보부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유약한 지도부에 의해 반유대주의에 굴복한 하버드가 극단주의 폭동의 온상이 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세금을 맡겨둔 대학에 기대하는 건 더 많은 모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하버드에 대한 22억 달러(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일 쏟아지는 공격은 14일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이 "연방 정부가 하버드 커뮤니티를 통제하기 위해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개혁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몰아치기 시작했다. 개혁 요구사항에 포함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즉시 중단, 특정 학과와 프로그램의 외부 감사 및 입학 관련 데이터 제공 등이 대학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미 당국은 하버드대에 수년간 22억 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6000만 달러(약 854억원) 규모의 계약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에는 미 국세청(IRS)을 통한 하버드대에 면세 지위 박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CNN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다양한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면세 지위를 잃을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금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하버드대를 겨냥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하버드는 웃음거리(JOKE)"라며 "(하버드는) 증오와 어리석음만 가르치고 있으니 더 이상 연방정부 지원도 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버드는 심지어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며 "그 어떤 세계 명문대 목록에도 고려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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