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용·자제 넘어섰다"…강연서 털어놓은 '소회'
[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강연에 나섰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도 밝혔는데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넘어선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낭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퇴임을 하루 앞둔 오늘(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90분 동안 특강을 이어간 문 대행, 쏟아지는 질문엔 대부분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묻는 질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며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깊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의 기준도 설명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관용'과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자제'가 있었는지 봐야 했다는 겁니다.
"탄핵 소추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는 국회 권한'이라 문제없다 말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치의 중요성은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통합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호소해 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 시간이 걸렸다"며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문 대행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두고 여권이 사퇴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이 사람은 어떤 소스를 썼는지 경청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임기 6년 마침표를 찍은 문 대행은 내일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퇴임합니다.
[화면제공 인하대학교]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최석헌]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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