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헌법재판소의 2024헌나8 사건의 결정문은 "민주주의 교과서"로 불릴 만큼 명쾌했다는 호평을 받습니다.
어제, 2025헌사399 결정문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옵니다.
전원일치의 결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 헌법 제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그리고 이런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국민이 뽑은 적 없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 권력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본안의 결과를 봐야겠으나 1차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 결정문 역시 민주주의 교과서의 초안이라 불릴 만 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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