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17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7표 부 102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7표 부 98표 무효 4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법률안 모두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재표결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표결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두 개의 특검법안 모두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통과까지는 세 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탄핵안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발의가 안 됐고요. 일단은 유보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그때 당 차원의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고, 소극적인 권리만 행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총집결한 민주당과 단일대오를 강조한 국민의힘. 이 시각 본 회의 속보를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본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폐기된 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관심이 가실 내용 중 하나가 내란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 부결됐고요. 명태균 특검법안도 재표결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즉,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짚어드린 대로 세 표 정도가 모자랐고요.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찬성이 197표, 반대가 102표였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찬성 197표, 반대가 98표, 무효표가 4표가 나왔습니다. 299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로 계산을 하면 산술적으로는 199.33표가 필요한데 200표가 필요하다고 봐야겠지요. 따라서 단 3표로 끝내 부결이 됐다는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 '내란 특검법' 총 299·찬성 197·반대 102…재표결 부결
· '명태균 특검법' 총 299·찬성 197·반대 98·무효 4…최종 부결
· '방송법 개정안' 가결…찬성 212·반대 81·기권 4·무효 2표
· '상법 개정안' 총 299·찬성 196·반대 98·기권 1·무효 4…부결
·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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