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참여율 26% 불구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 확정
"정부 스스로 신뢰 훼손…소통없는 정책 실효성 없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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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괴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0명’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2025.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뉴스1) 이유진 김규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확정했다. 의료 개혁을 내세우며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1년여 만에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며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선 정부가 지난 1년 넘게 막대한 피해를 감수한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해달라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 0명'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호소했다.
수업 26% 불구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 확정
당초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동결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의대생들이 등록만 해놓고 수업을 거부해 파행은 계속 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생의 복귀율은 99.4%이지만 평균 수업 참여율은 전날 기준 25.9%에 불과하다. 예과생의 수업 참여율은 22.2%, 본과생은 29%다.
의대생의 4명 중 1명만 수업을 듣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의대생의 '버티기' 전략에 정부가 떠밀려 모집 인원을 먼저 발표한 모양새가 된 셈이다.
처음 모집인원 동결 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교육부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2월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1만 명 늘리는 증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는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계와 수업 거부를 통해 반발했다.
의대생의 반발이 이어지고 교육 파행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에 한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해 선발할 수 있도록 물러났다. 당초 2000명이었던 증원 인원은 1509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이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 정책 등을 통해 수업에 나오지 않은 의대생들이 유급이나 제적되지 않도록 특별 구제책까지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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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괴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0명’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2025.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의료 개혁 신뢰 스스로 훼손" 비판 목소리
정부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년간 매년 2000명씩 늘리는 것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 면허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했다. 또한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와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청구를 금지(혼합진료금지)하고,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고 전공의는 수련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은 1년여 넘게 현재까지 집단 수업 거부를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에 맞섰다.
이날부로 내년도 모집 인원이 '증원 0명'인 3058명으로 확정되면서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던 의료 개혁은 결국 '빈손'으로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생들은 내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복귀한 것에 더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는 의료 개혁에 대한 신뢰를 정부가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서 의료 개혁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더 이상 쓸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없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이 없지 않나. 특위를 멈추고 과제를 정리해 다음 정부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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