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또 부결…'명태균 특검법'도 부결

재의 요구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4.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은 구(舊)야권 주도로 통과됐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 재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5.1.9 [공동취재] utzza@yna.co.kr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와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됐으나 결국 부결,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달 14일 당시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chi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