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마사지하라"…文정부, 부동산 실패 감추려 102회 조작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 덮으려 조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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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앞으로 국토부 업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4일 당시 국토교통부 과장은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부장을 사무실로 불러 이같이 말했다.
그해 8월 5일 부동산원 원장은 인사차 국토부를 방문했다가 한 실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는 말을 들었다. 8월 12일에는 국토부 차관에게 "정부 부동산 정책과 당신은 맞지 않아요"라며 사퇴 압박을 받았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보고서에는 이처럼 문 정부 당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작성 및 공표하는 부동산원을 향해 국토부가 질책하고 압박한 상황들이 적혔다.
감사에 따르면 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주택통계 사전제공을 지시했다. 부동산원은 총 12차례 사전제공 중단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거부해 4년간 위법행위가 이어졌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차례에 걸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원에 통계왜곡을 지시했으며,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또한 2019년 6월 17일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13 대책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속보치에서 보합으로 보고되자 "보합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A과장은 부동산원에 "청와대에서 예의주시 중이고 연락도 받았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라며 부당한 요구를 했다.
국토부는 같은해 4월 시장점검회의에서 부동산원에 "강남지역은 호가도 반영하지 말고, 신고된 실거래도 경우에 따라 다르니 반영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통계보다 절대 먼저 상승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2019년 11월 18일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청와대, 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정보보고가 접수됐음에도 청와대는 국토부에 "앞으로 연락을 조심하라"라며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묵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2019년 12·16대책 발표 후 수도권 변동률이 상승하자, 2020년 2월 4·15 총선을 앞두고 규제지역 지정 등 대책을 내는 대신 수도권 변동률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여당이 총선 전에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지역주민들의 불만 등으로 여론이 나빠져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는 2020년 6, 7월 연이어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 지역 주택시장 상승세가 여전하자 "지금 뭐하는 거냐"며 국토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2020년 8월과 11월 청와대와 국토부의 변동률 하향 압박이 심한 상황 속 부동산원 단체 카톡방에서는 "얘들아 국토부에서 (변동률) 낮추란다, 낮추자"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0년 8월 19일 부동산 통계현안 및 개선방안 회의에서는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며 국토부를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행정관들은 통계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 용어를 공공연하게 사용했다. 2020년 11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진짜 다음주는 마사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와서 이제 올리나 보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가기 전에 마사지 좀 하고 가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국토부도 2021년 상반기에 부동산원을 향해 "너무 높다, 서울 상승률 높게 나온 곳들은 상승사유 자세히 적어서 함께 보내라" "하나만 가죠, 살려주세요 좀"이라며 변동률 하향을 대놓고 요구했다.
또한 2018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고,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보고서에 실렸다.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배율이 최악으로 공표되자 방법을 찾던 중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따로 분석자료를 요청했다.
제출된 분석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분석이 아닌데도 청와대는 개인 근로소득에서 저임금분위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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