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에서 호소로 돌변한 정부…이주호 “의대생 복귀 결단해달라”[세상&]

‘2026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 발언
이주호 “학생 복귀 미진 하지만, 교육 총력 시점”
이종태 이사장 “불확실성 제거, 학생들 복귀할 것”
양오봉 총장 “트리플링 걱정 없다, 4월 말 복귀 예상”

이주호(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 “지금이 의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제는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이 결단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인력 양성이 더 이상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이 부총리는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으나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자 이같은 방침을 철회하게 됐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증원을 기대했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만약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복귀하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특히 24·25학번 분리 교육의 경우 복귀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은 수련 과정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은 교육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오른쪽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임세준 기자

정부와 대학가, 의료계는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리핑에 참여한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년 의대모집 인원 3058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서 더욱 복귀가 더뎠던 것 같다”며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더 빠른 속도로 복귀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오봉 의총협 공동회장(전북대 총장) 역시 “4월 말 안에 많은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트리플링’(24·25·26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며 “상담을 통해서 4월 안에 학생들 50% 이상 충분히 돌아올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사 유연화 등 구제 조치는 없다고 재차 단언했다. 이 이사장은 “학사 유연화는 이번에는 절대 없고 원칙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해우 의총협 공동회장(동아대 총장)은 “의대만 학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전체의 학칙”이라며 “타 대학 학생들이 ‘왜 의대만 특례를 주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올해 학사 유연화 조치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 명백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됐지만, 2027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