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에 뒤끝…美국세청 결국 ‘면세지위 박탈’ 추진

하버드대학교 (AP연합)

미국 국세청(IRS)이 하버드대학교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림프 미국 대통령은 하버드대를 향해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들었다면서 면세 혜택을 없애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CNN은 16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 하버드대 면세 지위 박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은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하버드대를 저격했다. 그는 “면세 지위는 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따른 행동에 달렸다는 점을 기억하라”면서 “만약 하버드대가 계속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테러리스트의 영감을 받거나 (테러리스트가) 지지하는 ‘질병’을 추진한다면 아마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서 세금이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는 웃음거리(JOKE)”라며 “(하버드대는) 증오와 어리석음만 가르치고 있으니 더 이상 연방정부 지원도 받아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버드대는 심지어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며 “그 어떤 세계 명문대 목록에도 고려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하버드대 등 교육 기관과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여러 방면에서 면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기관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면세 지위를 읽을 수 있다. 다만 CNN은 “미국 국세청이 면세를 철회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버드대는 지난 4월 14일 미국 대학 중 최초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이 정책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연방 보조금을 받으려면 입학·채용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버드대가 면세 지위를 잃으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기를 들자 곧바로 재정으로 보복했다. 수년간 22억 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 보조금과 6000만달러(약 854억원) 규모 계약을 동결하는 식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대학에 정책 변경을 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그러나 매사추세츠공대(MIT)가 하버드대에 이어 정부 요구를 거부했다. 또 정부 요구에 굴복했던 컬럼비아대도 태세를 전환했다. CNN은 “미 국세청이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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