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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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그 땔감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결국 그 땔감을 계속 떼고 있다라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본인이 선택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있다라는 게, 과연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세력과 단절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상황을 보면,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당원으로 있는 그 정당이 다시 정권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불안을 갖게 되느냐, 혹시 사면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아무런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12·3 비상계엄 과거사가 아니고 현대사가 되고,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 있어서 이런 친위 쿠데타를 제압하지 못하는 반민주 국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은 이 헌재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를 대선으로 국민들이 그 의중을 드러내 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어, 보수 세력이 아니라 보수 위장 세력, 보수 참칭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예,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아까 12월 3일 날 밤 상황을 가지고 민주당은, 그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은 퉁치자, 그날 밤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지난해 4월, 1년 정도 국회의원 생활 하면서 줄곧 느꼈던 감정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사냥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은 정권을 뺏기고 나서부터, 이 정권이 국민이 선택한 정권 아닙니까? 이 정권이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저는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이를테면 정권을 추격하고, 정권을 괴롭히고, 정권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발목을 잡고 이런 행동들을 너무나 거침없이 계속 해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불안감을 요즘 가지고 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적폐 청산이라는 거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적폐 청산의 광풍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란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그 내란이라는 것도 기실 지금 확정된 어떤 것도 없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물론 8대 0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내란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중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이렇게 전횡을 하고,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느꼈을 어떤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 느꼈을 점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날 밤에 있었던, 그날 밤의 상황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저희 보고 단절을 하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 단절 하셔야죠. 근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하긴 했어"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단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옳지 못한 태도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 저 이 부분은 팩트를 좀 바로 잡고 싶은데요. 현재 결정문 32쪽을 정확하게 보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겁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제가 한 번만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이 아니라 헌재 결정에서도 분명히 국회가 이렇게 운영돼서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면 그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지난 총선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국민의 의사가 어떤 건지, 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지를 판단받는 거죠. 그래서 헌재가 정치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거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남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민의힘에 동의 없이 다수의 의사로 처리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지, 그걸 병력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은 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하는 행위랑 평소에 저희 여당, 야당, 과거에 했던 행위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짤막하게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잘됐다고 주장하는 저희 당 의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밤에 같이 들어가서, 뭐, 표결로 막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한다면 그 사태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대체 민주당은 그러면 뭘 했는가, 저희 당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과연 그 책임을, 그러면 저희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라고, 이건 헌법 재판소의 의견입니다. 피청구인의 의견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토론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연 민주당이 172석, 야당 합쳐서 192석의 의석을 가지고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왜 저희는 줄곧,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추적하는, 어떤 사냥꾼들에게 사냥을 당하는 신세처럼 느껴졌다는 것이 제 말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그런 관용과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가졌던가요? 저는 그거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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