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1분기 역성장 가능성…금통위원 전원 ‘3개월내 금리 인하’”

이창용 총재, 4월 금리 동결 후 기자간담회
“올해 성장률 1.5%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
12조원 규모 추경, 성장률 0.1%P 올리지만
…과도하게 경기부양하면 결국 부작용 초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전쟁 등으로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올해 전체로도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효과에 대해선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통위원들은 5월에 우리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므로 전망 수정치와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내렸어야 했단 의견도 있었다. 이 총재는 “신성환 위원은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와 성장만 보면 큰 폭의 금리 인하 필요하지만, 환율과 가계부채 등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남아 있어 이번에는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신 위원의 의견을 전했다.

3개월 내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 이유로는 저성장 위기가 꼽혔다. 당장 1분기 역성장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배포한 ‘경제 상황 평가’에서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음 달 29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셈이다.

이 총재도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은 1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할 때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효과에 대해선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2조원 규모로 집행하면 0.1%포인트 정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은이 정부지출승수를 0.4~0.5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출을 1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0.04원 가량 늘어날 것이란 뜻이다.

다만, 과도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결국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 부양책을 통해 성장을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대를 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전망치 1.5%에서 낮춘다고 할 때 그 떨어지는 전체를 경기 부양으로 올려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