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 "트럼프 정권, 법정모독죄 기소 준비…사법부 고의 무시"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법정모독죄로 기소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지난달 행정부가 사법부의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국적자 300여명을 추방시킨 사건이 발단이다. 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의회 난입 사건 때부터 최근 국방부 장관 채팅앱 '시그널 게이트'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사건으로 엮인 인물로 알려졌다.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사진=블룸버그통신

16일(현지시간)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46페이지 분량의 서면 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베네수엘라 이주민을 비행기에 태워 추방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근거를 상당히 확보했다"며 법정모독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스버그 판사는 우선 오는 23일까지 추방된 베네수엘라인들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법적인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부 명령 위반 상황에 대한 진술서와 연루된 공무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법무부가 수사와 기소를 거부할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반발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이 더 이상 미국인과 전국의 미국인 공동체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데 100% 헌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해군 사관학교 축구팀에게 총사령관 트로피 수여식에 도착을 하고 있다. 2025.04.16 /AFPBBNews=뉴스1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5일 베네수엘라 이민자 약 300여 명이 마약 카르텔과 연관됐다며 추방을 결정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시급히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이들을 비행기에 태워 추방을 강행했다. 나아가 항소법원에 보스버그 판사의 배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추방조치의 법적 근거는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전쟁 시 가동되는 법으로 현재 불법체류자 추방에 쓰이는 건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스버그 판사가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며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한편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인 2021년 1·6 사태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대배심 증언을 명령한 이력이 있다. 최근에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메신저 앱 '시그널'에서 미군의 예멘 후티반군 공습 작전을 논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일명 '시그널 게이트' 사건도 맡게 됐다.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보스버그 판사가 나와 관련된 사건을 맡은 것이 이번이 4번째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보스버그 판사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판사 배정 시스템 자체가 문제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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