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알박기’ 막은 변호사 “교과서 남을 판례…9대0 결정 의외” : ZUM 뉴스

김정환 변호사.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가운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 당사자인 김정환 변호사는 “헌재가 이번 결정문을 굉장히 공들여 써주셨다”며 “헌법 교과서에 실릴 판례”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처분 신청을) 8일에 내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길어져 9일 새벽 4시에 냈다”며 “일주일 만에 인용되는 걸 보면서 헌재에 헌법적 해석을 묻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이틀 연속 평의를 했다고 하더라”며 “가처분 결정문치고 굉장히 긴 결정문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임명이 됐을 경우 어떤 정치적 혼란,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된 혼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읽는 이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을 해서 향후 헌법 교과서에 가처분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이 판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김 변호사는 새벽까지 답변서를 준비해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쪽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의사 표시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14일 밤에 냈다고 밝히며 “저는 화요일(15일) 오후에 그 답변서를 송달받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부랴부랴 (16일) 새벽까지 그 답변서를 또다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적절성 자체에 대해선 일부러 가처분 신청서에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사안이다 보니 ‘어떤 사람이 임명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게 문제다’에 포커스를 맞추면 서로 정치적 논란이 된다”며 “그래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임명 과정에 대해서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