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결정‥그 어떤 '알박기'도 용납 안 돼"

◀ 앵커 ▶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헌재가 멈춰 세운 것에 대해 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다"고 지적했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정당한 권한행사가 막히는 선례가 생겼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 추가 설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효력정지 신청 당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필귀정"이라며 "한덕수 총리의 위헌적 행위는 역사에 기록돼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 "부끄러운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겸손하고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진영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한 총리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한의 전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한덕수 총리는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조국혁신당도 "한 총리가 위헌행위를 했다가 사실상 파면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하면서 "헌재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인데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한 총리가 이번 사건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뤘던 점을 거론하며, "많은 국민들은 마 재판관이 사법적으로 보복한 것 아닌지 우려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아직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장 기류가 급변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위헌을 거듭 저지른 총리에게 대선 관리를 맡길 수 있겠냐"는 강경 대응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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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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