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여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고, 국민의힘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월권이라고 비판해 온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여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고, 국민의힘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월권이라고 비판해 온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는 겁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많은 국민이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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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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