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제 정책, 실천으로 보여줬다…5대 빅딜 추진"
"국가균형발전 위해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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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김지현 심언기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기업과 노동자, 정부 간의 사회적 대타협인 '3각 빅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성장과 분배를 함께 실현할 적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의 경제 상황은 단편적인 조세나 산업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틀 자체를 바꾸는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균형 빅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도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행정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대기업의 연구소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이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상속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경제 빅딜’도 언급했다. 그는 "400조 원 규모의 미래 투자, 석탄발전소 폐쇄, 원전 적정 관리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동연 후보의 일문일답.
-두 번째 대권 도전이다. 각오도 남다를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은 우리가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도약하느냐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다. 미래 도약을 위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해내겠다. 최근 외신에서 '한국은 끝났다' '코리아 이즈 오버' '피크 코리아' 얘기가 많이 나온다.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미래를 여는 제7공화국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왔다.
-'이재명 일극 체제다' '어대명이다' 등의 평가가 나오는데
▶저는 어대명이 아니라 '어대국'이라는 얘기를 했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다.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잘 살 수 있게 만들 적임자다. 저는 조직도 계파도 없다. 나라와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제 조직이고 계파다. 국민만 보고 당당하게 경쟁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재명 후보와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또 후보님만의 색깔은 무엇인가
▶본선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제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세다. 둘로 갈라진 나라를 통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본선 경쟁력이 다른 후보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재명을 포함해 모든 후보들이 경제 얘기를 할 것이다. 다른 후보들은 말로만 경제를 얘기하겠지만 저는 실천해왔다. 저는 말이 아닌 경험으로 해왔다. 그런 일머리, 경험과 실천했던 것들이 저와 다른 후보들 간 차별화를 분명히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는 AI 정책을 내놓고 김경수 후보도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대부분 후보들은 조세 정책이나 산업 정책을 하나둘씩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는 한두 개의 경제 정책만 가지고 바뀌는 나라가 아니다. 틀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저는 경제 대연정을 얘기했고 5대 빅딜을 얘기했다. 성장, 분배는 옛날얘기다. 그런 게 아니라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AI를 통한 성장이다' '분배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장을 실천할 수 있는 일머리가 중요하다.
-경제 전문가로서 후보님이 내세우는 경제 관련 정책은 무엇인가
▶첫째, 기회 경제 빅딜이다.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동자는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수용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로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 정부 간 3각 빅딜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균형 빅딜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한계에 다다랐고, 단순한 행정 조치로는 부족하다. 대도시 기업이 지방으로 연구소나 공장을 이전하면, 정부는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력업체나 근로자에게도 상속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셋째, 기후 경제 빅딜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400조 원 투자를 비롯해 석탄발전소 폐쇄, 원전 적정 관리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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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
-최근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감세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을 벌이는 건 대단히 유감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으로 감세 경쟁을 해오고 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나 가상화폐 과세 같은 것들을 두고 인기 영합적 감세를 해왔다.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건 옳지 않다. 대한민국의 조세 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금투세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든 특별한 세목 하나를 가지고서 그 논의만 한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작년에 60조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났다. 감세로 망한 나라가 감세로 일으켜 세워지지는 않는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대선 후보라면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미중 갈등 속 후보님의 외교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새 대통령은 가장 빠른 시간 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한다.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 관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오는 청구서 금액은 커질 것이다. 우리 외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고도화해야 한다. 다만 한미동맹 고도화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대국이자 6대 군사 강대국이다. 미국이 갖지 못한 것을 강조해야 한다.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외국과 당당하게 마주해야 한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가 했던 뺄셈 외교가 아니라 덧셈 외교를 해야 한다.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로서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윈윈관계가 돼야 한다.
- 경기지사로서 전임자인 이재명 후보와 본인의 도정을 비교하자면
▶도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 디테일한 얘기를 해야 하니, 현재 대선 후보로서 경선한다면 경기지사로서의 업적보다는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나. 경제와 글로벌, 통합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 지도자보다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경제 정책을 34년 동안 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책임졌고 또 공직 활동을 하며 국제지도자와 네트워킹을 쌓았다. 경기지사를 하면서는 2년 반 동안 80조원 가까이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대선 당시 단일화 조건에 개헌이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후보가 소극적이라기보다는 개헌에 앞서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지난 대선 당시 저와 이재명 후보는 정치기득권을 포기하고 개헌을 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다. 정치개혁과 개헌을 약속한 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여전히 믿는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로는 '정치 기득권 포기'와 '개헌'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제7공화국이 돼야 한다.
-후보님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가 비전이 무엇인가.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 '지역 균형 빅딜'로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겠다.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로 지역 자생력을 키우겠다. '돌봄 경제 빅딜'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겠다.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간병 살인'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끝내겠다. 감세 기조를 멈추고,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해 200조 원의 재정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중심을 둔 개헌을 완수할 것이다. 완수한 개헌에 맞게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제23대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를 바꾸고, 국회의원 특권은 더 내려놓도록 하겠다. 정치자금 배분 방식도 앞으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 바우처'를 받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게 바꾸겠다.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1957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난 김동연 후보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경제부총리로 발탁돼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경제정책을 이끌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지사에 출마해 당선됐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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