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정부 사법결정 무시는 법정모독…기소해야"

판사 "정부가 법정모독 판단 근거 충분"
관련자 명단 제출 및 법무부 기소 지시
베네수엘라 이민자 300여명 추방 관련

[워싱턴=AP/뉴시스]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과정에서 절차를 잠시 중단하라는 사법부 판단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16일(현지 시간) 판단했다. 사진은 이번 결정을 내린 제임스 E. 보아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의 모습. 2025.04.17.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과정에서 절차를 잠시 중단하라는 사법부 판단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16일(현지 시간) 판단했다.

법원은 나아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법정모독 혐의에 대한 기소 절차를 명령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간 갈등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에 따르면 제임스 E. 보아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행정부가 집행정지 명령에도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강행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을 법정 모독죄로 처벌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법원은 궁극적으로 그날 정부의 행동이 법원 명령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가 법정모독을 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결론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법은 사법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법종, 특히 이를 지키겠다고 선서한 정부부처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정치 지도자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 체계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통상 범죄 혐의 수사는 수사기관과 검찰의 몫이지만, 법정 모욕죄의 경우 법원에 수사 및 기소를 개시 권한이 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주일 내에 추방된 이민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를 내어 놓거나, 사법명령 위반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무부가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할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 300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해외 갱단 소속이라 주장하며 엘살바도르 등으로 추방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98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에 근거해 이러한 조치를 지시했는데, 시민단체들은 위법한 지시라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보아스버그 판사는 지난달 15일 긴급심리를 진행한 끝에 오후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추방 대상자들을 실은 비행기 두대는 예정대로 이륙했고 회항하지도 않았다.

[카라카스=AP/뉴시스] 9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는 유엔 건물 앞에서, 미국 정부가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강제 이송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가족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베네수엘라 이민자 260여 명을 '트렌 데 아라과'(TdA) 카르텔 소속이라며 재판 없이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세코트 교도소로 추방했다. 2025.04.10.

이에 보아스버그 판사는 사법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항공기 이륙 시점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회항 명령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내려져 법적 효력이 없으며, 미국 영공을 벗어난 경우에도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행정부가 고의로 사법부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법원은 그러한 결론에 가볍거나 성급하게 도달하지 않았다. 실제로 피고에게 그들의 행동을 해명하거나 수정할 충분한 기회를 추었다"면서 "답변 중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보아스버그 판사는 집행정지 명령 이후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전해졌는지, 아니면 추방을 강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물었는데 드류 엔사인 법무부 차관보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결정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아스버그 판사가 대규모 추방 집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것은 대법원이 법원 관할 문제를 들어 뒤집은 바 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대법원 판단이 정부의 사법명령 위반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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