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베선트 美재무 만나 통상 현안 등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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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문건 관련 의혹 등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최 부총리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기관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마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26일간 결정을 뭉갰다”고 했다. 최 부총리가 “임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상식인들은 그런 경우를 두고 ‘개긴다’고 얘기하지 노력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 당시 기업들에 대한 수금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구치소로 가게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받은 문건에 대해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최 부총리는 “초현실적 상황이었다. 외환시장을 걱정하고 있었고 자료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통신사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4년 12월 7일에 기기를 바꿨다”고 추궁했고, 최 부총리는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 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다음 주 G20(20국) 재무 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가 최 부총리 방미 기간 베선트 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재무 장관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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