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 아닌 전략… 대미 무역 협상 냉정하게 국익 잣대로만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 AP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다음주부터 한국, 일본, 인도 등 동맹국들과 양자 무역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협상에 나서는 나라가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을 설정한 가운데 사실상 속도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협상 상대국을 구체적으로 찍어 어르고 달래겠다는 제스처다.

협상에 적극 임하는 것과 성급히 타결 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통상 문제가 아니다. 안보와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경제 안보 협상’의 성격이 짙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속도로 휘몰아쳐 상대국의 양보를 유도해 내는 협상 구도다. 미국이 협상 시작을 선심 쓰듯 제안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이유는 없다. 정권 교체기의 우리로서는 중대 협상을 성급하게 타결해서는 두고두고 패착이 될 수 있다. 차기 정부의 운신 폭을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대응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협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 큰 양보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의 속도전 논리에 선을 그었다. 일본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통상 마찰에서도 실리를 잘 챙긴 이력이 있다. 조급증을 내지 않고 정책 연계와 산업별 교환 조건을 정밀히 조율하는 방식이었다. 트럼프의 발작 관세에 내성이 생기기는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209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를 90일간 보류하면서 협상이 꼬일 때 대응책을 실행하겠다는 카드다. 미국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전략적 협상을 하겠다는 계산을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제 관세협상과 별개로 “조만간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젝트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린다. 향후 관세 협상에서 패키지 딜로 활용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섣부른 투자 확정은 절대 금물이다.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고 국내 산업 전반에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크다. 무엇보다 대선 출마설이 뜨거운 한 대행이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 협상을 지나치게 서둘지는 않을까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이번 한미 협상은 단순히 관세율을 내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통상 주권과 산업 생태계의 구조 자체를 개편할 수 있는 전략적 협상이어야 할 것이다. 정교하게 패를 짜서 협상의 주도권을 함부로 내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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