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 입주권, 토지거래 허가 대상 포함된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논란이 일었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부는 토허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한다. 토허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허가 대상인지 등을 놓고 민원이 급증하는 등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토허제 구역에 있는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은 허가 대상으로 명시한다. 향후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가 포함된 입주권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지역 전체가 토허제에 묶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입주권을 사면 실거주 2년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실거주 이행 시기는 준공 이후로 유예될 수 있다. 입주권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준공 후 입주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한 뒤 허가를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토허제 지역에서 집을 사는 유주택자가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는 기준도 통일된다. 처분 기한은 6개월이 유력하다. 현재는 송파구 1년, 서초구 6개월, 용산구 4개월 등 제각각이다.

한편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2월 0.18% 상승에서 지난달 0.52% 상승(전월 대비)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9월(0.54%)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달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아니었던 강남구(2.00%), 송파구(1.71%), 서초구(1.60%), 용산구(0.67%)의 가격 급등이 전체적인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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