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경제 책임 공방…"탄핵이 발목 잡아" "짐만 남기고 떠나"

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민생위기·추경 공방
여 "초유의 경제위기에도 경제수장 탄핵 겁박해"
야 "큰 선물 받고선 큰 짐만 남기고 떠나는 정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5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제 회복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국무위원 줄탄핵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질의에 나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를 우려하며,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정치권이 초당적 협치로 관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미 상호관세가 그대로 발효된다면 '제2의 IMF'가 올 위기인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다행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협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경제·통상·외교 전문가인 한 대행이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협상해서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실효성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세로 인한 수출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과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초유의 경제 위기에도 경제수장을 탄핵한다고 수차례 겁박한다"며 "경제 당국을 발목 잡는 탄핵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야기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협치를 저버린 거대 다수당이 저지른 전행 횡포, 서른 번의 탄핵 속 일방적인 법안 처리,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불확실성 속에 주가 환율은 매우 불안정하고 물가는 매섭게 상승했다"고 봤다.

특히 이 대표를 겨냥해 "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정략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경우에 따라 정략적 모함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업은) 싫어한다"며 "제1당 대표가 오락가락하더라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5. kch0523@newsis.com

민주당은 민생 위기가 특히 12·3 계엄 사태 후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책임론을 부각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정책과 실효성 없는 감세정책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됐으며, '뒷북 추경' 등 늦장 대응으로 위기 관리도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윤 정부를 두고 "고마운 줄 모르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큰 짐만 남기고 떠나는 정부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경제가 3년 만에 크게 침체 늪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정책 기조가 자유방임제였다. 시장과 기업이 알아서 잘 하니 정부는 뒷짐 지고 있으면 된다는 경제방관자였다"고 말했다.

또 "지금 중요한 게 속도 아니냐"며 "급한 추경안을 왜 이제 제출하나. 뒷북 추경 아니냐. 늦게 제출하고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정부가 3년 간 실정한 뒤 뒷북 추경안을 발표했으며, 야당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대행과 최 부총리가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경기 부흥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오늘에서야 12조원 산불재난추경을 제시하며 속도를 강조하면서 뒷북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경기에는 정부가 확대 재정으로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집권 초기부터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초부자 감세로 세수 펑크를 자초하더니 결국 서민 복지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부문의 특별 교부세도 대폭 줄이고, 입만 열면 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며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다.

한 대행과 최 부총리의 대선 출마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한 총리가 대선 출마 하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가 "저는 전혀 알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며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장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도 "본인은 출마하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가 "저는 당연히 안 한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최 부총리는 당연히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한 총리는 대선 출마를 안 한다고 (안 하나)"라며 "(출마) 생각이 있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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