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강화,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재확인

노무현재단 유튜브 출연해 유시민·김용옥 대담
"견제 없는 권력은 남용, 견제되게 제도개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 강화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재확인했다. 이 전 대표는 “권력은 견제가 없으면 반드시 남용된다”며 “수사기관 간에도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정치 대담에 출연한 이재명 전 대표(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15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가 공개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교수와 함께 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검찰 권한 남용 문제와 이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기소를 위한 수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구조적으로 분리돼야 한다. 법무부 내에 있든, 외부 기관이든 원칙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기관에 권한을 독점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공소청과 수사청을 철저히 나누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사 수가 너무 적다”며 “공수처 인력도 대폭 확대돼야 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을 7개월 넘게 지연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검찰 장악 우려’에 대해서도 밝혔다.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이 중단된 뒤, 말 잘 듣는 수뇌부를 앉혀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망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권력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공정한 권력 행사는 불가능하다”며 “스스로를 제어하고 통합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람은 본능적으로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속이 풀린다. 복수의 심리는 끝이 없다”며 “그렇기에 권력은 복수의 유혹을 억제하고, 사회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옥 교수도 “예전에는 검찰을 약화시키지 않고 내부 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며 이 전 대표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이 자정할 가능성은 낮다”며 “권력이 집중되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된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검찰개혁은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권력 균형을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검사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전 대표는 대담 말미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가정하에 외교·경제·안보 등 정책 구상도 밝혔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존중하며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되, 동시에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일부 경제 제재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자초한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 실패도 크다”고 평가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미국, 러시아,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상호 접근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계엄령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