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헌법재판소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등 담겨
“이번 대통령의 주요 임무 개헌…내년 지선까지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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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하빌딩 경선 캠프에서 열린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정치 부문 비전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진대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로 ‘국가 대 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재조산하(再造山下, 나라를 다시 만든다)’의 자세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이 이날 발표한 정치 부문 대개혁에는 개헌을 포함한 18대 과제가 포함됐다.
홍 전 시장은 정치 분야의 핵심으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원칙과 신탕평(新蕩平)을 통한 ‘상호인정·상생협력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개헌추진단 설치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 도입 △헌법재판소 폐지, 대법원 헌법재판부 설치 △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 △청와대 복귀 △공수처 폐지, 특별감찰관 도입 △신탕평, 정치복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규제 법령 대정비 △공정 선거 시스템 마련 △여론조사법 제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한국판 FBI (국가수사국) 설치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교육감 런닝메이트 도입 △미래전략원 신설 △정부 부처 감축 △인공지능(AI) 전자정부 구현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의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정치 위기의 구조적 원인이 제6공화국 헌법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보고 개헌을 바탕으로한 정치 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개헌”이라며 “제7 공화국 시대로 가는 개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기 대선, 개헌 투표 동시 진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개헌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 지금 손 볼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다”라며 “선거문제, 지방제도 개혁 등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국회하고 타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능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의 개헌은 물론 헌법재판소 폐지와 대법원 헌법재판부 설치 등의 개혁안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경찰과 독립된 ‘국가수사국’을 설치하고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자고도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의 전면적 구조 개편과 공정선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운영 전반을 정상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정부부처 구조조정, AI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 투명성‧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정부 부처 상위기관으로 ‘미래전략원’을 신설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청와대 복귀 계획의 경우 보안구역을 최소화해 불편함을 줄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의 세종 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홍 전 시장은 “5년짜리 대통령이 국가의 상징을 옮긴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내려갈 필요가 있다면 내려가야겠지만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 이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정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위헌”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이날 발표를 시작으로 경제, 국방‧통일‧외교, 사회‧교육, 국민 통합에 이르는 사회 전 분야의 대개혁 방안을 매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전 발표를 매일 저녁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방송으로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투데이/이민재 기자 (2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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