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석방 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민주당 등 야5당, 직권남용 혐의 고발…전날 대리인 조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심 총장을 고발한 야5당 측 대리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10일 심 총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기소를 앞둔 1월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해 석방을 지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한 뒤 법리검토 등을 진행해왔다.

수사3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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