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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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은)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초 10조원 수준의 '필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으로 기존 발표 내용과 동일하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며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매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며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R&D(연구개발)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며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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