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땅 꺼짐 공포, 서울시부터 지하지도 공개하라

최근 빈발하는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에 이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인근 도로와 부산 사상구에서 또 땅이 꺼졌다. 사상구에서는 5m짜리 대형 땅 꺼점 현상이 발생한 데 이어 300~400m 떨어진 지점에서 같은 현상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연속 발생했다.

“언제 어디서 땅이 꺼질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공포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지하철역 인근 보도, 공사장 주변 도로, 주거지 인근까지 예외가 없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5~6차례나 크고 작은 땅꺼짐이 발생하는 등 빈도도 늘어났다. 서울시는 땅꺼짐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지역의 지하시설물 현황을 파악해왔다. 하지만 정보 대부분은 비공개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된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미국 플로리다주, 일본 도쿄 등 지하공간의 위험정보를 시민과 공유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지도가 싱크홀 위험이나 점검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적용받는 지도라며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히려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도 했으나 안이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땅꺼짐이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의 경우 서울시가 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이 가장 높은 위험등급 지역임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서울시의 태도는 “집값 때문에 위험 정보를 숨기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더라도 집값만 지키면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땅꺼짐 사고를 계기로 보유한 기술을 총동원해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과 그 주변의 안전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 안전지도 공개와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먼저다.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실시간 위험 알림 시스템, 민관 협력 안전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불투명한 지하지도 관리는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만 머무르게 하며,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된다.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현장 주변에 출입을 통제하는 구조물들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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