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선후배 균열 조짐…이러다 유급 쏟아진다 [세상&]

교육부 “의대협에 만남 요청, 조속히 만나길”
정부, “기성 의사에 논의 맡기고 일단 복귀하라”
유급 두고선, 학교별 상황 달라, 복귀율 증가중”

등록을 마친 이후에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에게 각 대학이 유급 처분을 통보하기로 하면서 이번 주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분수령으로 주목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의대 수업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의대 정원을 결정해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등록을 마쳤지만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에게 각 대학이 유급 처분을 통보하기로 하면서 이번 주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분수령으로 주목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의대 수업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14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 상당수가 ‘필수의료패키지’가 철회되어야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집 인원 결정 시기가 임박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하면 의대 정원 결정 시기인 4월 말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단 기성세대 의사들에게 해당 논의를 맡기고 일단 수업에 복귀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들 대표격인 의대협에 만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남이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며 지난달 말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다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교육부는 ‘수업 정상화’ 여부를 두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정한다고 못 박아둔 상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과 유급과 관련해서는 “유급 관련해서는 학칙이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면서도 “학생들은 꾸준히 돌아오는 추세고 복귀율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유급 시한이 도래할 것으로 파악됐다. 학칙 역시 대학마다 다르지만 유급이 2~4회 가량 누적되는 경우 제적된다. 유급 결심을 내린 대학이 나오고 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14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대 본과 3·4학년 125명에 대해 유급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도 유급 예정 통보를 받은 본과 4학년생 일부를 15일께 최종 유급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계는 정부에 조속히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하면서도,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전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 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전공의와 기존 의사들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선배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등 투쟁을 요구하며 “선배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공의·의대생이 (정부와의)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선배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의학 교육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을 수긍하는 것인가”라며 “덮어놓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라고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선배들이 우리에게 엔드포인트 수정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상력을 어떻게 올려서 정부를 상대로 부조리한 의료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한 지역 의사회장은 “떼를 쓰는 건 지금까지 1년 2개월이면 충분하다”며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역 의사회장 역시 “이제야 의협 회장이 나서 정부와 대화하는 국면에 들어섰으니 기다려보고 결과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 결과는 박 위원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들이 직접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