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희토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 한국 역시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중국에서 정제된 6가지 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의 수출 제한을 명령했다. 희토류는 방위산업은 물론 스마트폰, 전기차, 드론,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필수 광물이다. 록히드마틴, 테슬라, 애플 등이 중국산 희토류의 주요 고객이다. 중국은 세계 가공·정제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어, 미국의 방위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미국 간 관세 전쟁이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관세 폭탄'을 퍼부었다.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중국에만 관세율을 125%까지 인상했고, 여기에 펜타닐 관세 20%까지 합쳐 145% 관세를 때렸다. 그러자 중국도 125% 대미 관세로 맞불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가격이 2배로 치솟을 것으로 우려되자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희토류 수출통제로 응수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두 '고래' 싸움에 끼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희토류 수입량의 80%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시 일깨웠다. 정부와 산업계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공급망 재편에 나서야 한다. 희토류의 수입처 다변화, 국내 비축 확대, 재활용 기술 투자, 대체 소재 개발 등 어느 것 하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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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중국과 미국 간 관세 전쟁이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관세 폭탄'을 퍼부었다.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중국에만 관세율을 125%까지 인상했고, 여기에 펜타닐 관세 20%까지 합쳐 145% 관세를 때렸다. 그러자 중국도 125% 대미 관세로 맞불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가격이 2배로 치솟을 것으로 우려되자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희토류 수출통제로 응수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두 '고래' 싸움에 끼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희토류 수입량의 80%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시 일깨웠다. 정부와 산업계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공급망 재편에 나서야 한다. 희토류의 수입처 다변화, 국내 비축 확대, 재활용 기술 투자, 대체 소재 개발 등 어느 것 하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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