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에 10조 추경은 역부족이었나…정부 "추경 규모 확대 검토"

기재부, 관계부처와 추경안 협의 중
추경안 확정해 주말쯤 임시국회 의결
"추경 규모 확대해 내수부터 살려야"

지난달 11일 서울 홍대 부근 상업지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역대 최악의 산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우리 경제의 내우외환이 예상보다 더 커진 탓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대해 '경기진작용'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까지 담아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앞서 9일부터 추경 편성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담을지 실제 자금을 집행할 관계부처들과 협의에 나선 것이다. 경북·경남을 중심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자 정부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3가지 큰 분야에 1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추경안을 발표했다. 개략적으로는 통상·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 원, 민생 지원에 3조~4조 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구체적 추경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발표된 정책들을 보면 추정은 가능하다. 정부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겠다고 했고,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유턴·외국인투자기업 투자보조금을 확충하고, 올해 중으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1조8,000억 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 내 송전선 지중화 사업도 정부의 숙원사업이지만 올해 예산안에 담기지 않으면서 추경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8일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며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진작 고려하면 20조 원까지 확대 고려해야"

기재부는 조만간 추경안을 확정, 이번 주말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추경안은 검토 단계에 있다"며 "추경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추경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면 자연스럽게 경기 부양 효과는 생길 수 있다"며 "어떤 사업은 예산 규모가 늘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총액도 변동 가능성 있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를 확대한다면 무엇보다 내수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둔 만큼 다음 정부에서 한 차례 추경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재정 가뭄이 극심한 곳부터 물을 대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기진작까지 고려한다면 20조 원까지 확대하는 게 좋다"며 "특히 내수와 밀접하게 연관 있는 건설·교통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