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금요일 밤에 제출한 새로운 개정 행정명령에 따르면, 대다수 기술 제품에 부과된 관세가 완화됐다. 여기에는 중국산 제품도 포함된다.
최신 행정명령은 지난 4월 2일 중국산 제품에 1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전 관세 명령의 “예외 사항 설명”이다. 125% 수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PC 산업과 스마트폰 등 광범위한 기술 제품을 예외로 한다.
이번 조치는 이미 PC와 부품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에게 일종의 구제책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명령은 미국 관세법 표(HTSUS)에 분류된 여러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법 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복잡한 문서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목록 소제목인 8473.30은 컴퓨터 등의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의 부품 및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메모리 모듈이다. (트럼프 명령에서는 소수점 없이 847330으로 표기됨)
관세 면제 목록에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서버, 스마트폰, 메인보드, 프로세서, 메모리 등의 부품, 모니터, 라우터와 스위치, 그리고 기록 매체가 탑재된 기기가 포함된다. 또한, “전자 집적 회로”, LED, 트랜지스터, 반도체와 부품을 생산하는 기기를 다루는 카테고리 8542도 포함된다.
이번 명령에 비추어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완전히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산지와도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예외 사항의 전체 목록은 USITC.gov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제 대상에는 다음 카테고리가 포함된다.
- - 8471
- - 847330
- - 8486
- - 85171300
- - 85176200
- - 85235100
- - 8524
- - 85285200
- - 85411000
- - 85412100
- - 85412900
- - 85413000
- - 85414910
- - 85414970
- - 85414980
- - 85414995
- - 85415100
- - 85415900
- - 85419000
- - 8542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도 명확하지는 않다. 원래는 4월 2일까지 반도체 수입품에 25%의 칩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반도체 관세가 1년 내 “상당히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후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관세가 다시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USA 투데이는 루트닉이 ABC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 진행자 조나단 칼에게 “반도체는 상호 관세 면제 대상이지만, 아마도 한두 달 안에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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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Hachman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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