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 말았네”…트럼프 “전자제품, 관세 면제 아냐”

당국자들도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는 별개”
‘관세 정책 후퇴’ 논란에 “中 봐주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전자기기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해석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특정 품목이 상호관세에서 빠졌을 뿐 관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며 관세 정책에 후퇴가 없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지난 금요일(4월 11일) 발표한 조치는 관세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곧 다가오는 국가 안보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이후 나온 발언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중국에 대한 펜타닐 제재 명목의 20% 관세는 계속 유지된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기기에 대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민주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자 관세를 담당하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해명에 나섰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ABC에 “(관세청 면세 목록에 올라온) 제품들은 상호관세를 면제받지만,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반도체관세에는 포함된다”며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가 협상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도 “예외라는 단어조차 적절치 않다”며 “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즉 전자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품목별 관세 틀 안에서 별도의 부과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철강이나 자동차처럼 상호관세와 별도로 적용된 품목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관세 정책 강행 의지를 보였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며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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