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내란 재판 시작...지하출입·촬영불허, 국민 눈높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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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원이 오직 윤석열만을 위해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한다고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14일)부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이제라도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법의 심판에 겸허히 임하는 (태도를 보이길) 바라지만 여전히 그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몰염치하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이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가 개선장군 행세를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며 "국민은 형사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미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에 대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를 촉구한다"며 "그 길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내일(15일)부터 발휘된다. 정부가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고위 실무자급 협의를 벌였지만 무의에 그쳤다"며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는 한미 양국 간 인공지능(AI)·원자력·에너지 등 첨단 기술영역에서 협력과 공조가 제한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에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다들 '난가병(다음 대통령이 자신일 수 있다는 정치적 은어)'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했겠나"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미국 에너지부 산하지역에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는 자금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우리 연구자들의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감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크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부처 간 떠넘기기와 안일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1981년 민감국가 지정 후 1994년 7월 해제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던 전례를 잊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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