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매년 1700명 이상씩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이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집회를 14일 개최한다.
변협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에는 김정욱 협회장과 변협 집행부 임원 전원이 참석한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20년부터 매년 1700명 이상씩 배출돼 작년 등록 변호사 수가 3만6535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전인 2009년에 비해 변호사 수가 세 배 넘게 증가했다”고 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에는 김정욱 협회장과 변협 집행부 임원 전원이 참석한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20년부터 매년 1700명 이상씩 배출돼 작년 등록 변호사 수가 3만6535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전인 2009년에 비해 변호사 수가 세 배 넘게 증가했다”고 했다.
변협은 “변호사 배출 수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전제 조건이었던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 및 축소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률시장에 과잉 공급된 변호사가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리고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매년 9월쯤 변호사시험 실시 계획을 공시하고, 이듬해 합격자 발표 당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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