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서해 구조물, 총체적 억지 필요하다

지난달 31일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의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를 촉구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뉴스1

중국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 운영 중인 철골 구조물에서 비롯된 한중 간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호재가 구체화되지 못함은 물론, 서해를 내해로 삼으려는 중국의 의도가 확고해졌다는 우려가 나날이 쌓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해양수산부가 중국의 구조물 대응조치로 양식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을 뿐, 별다른 비례적 대응을 취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미 건설한 구조물 2기 외에 2, 3년 내 10기 이상의 인공구조물과 관리용 플랫폼 건설을 해당 수역에 추진 중이어서 우리 정부가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서해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는 꼴이 될 것이라 지적한다.

중국의 PMZ 내 구조물 확장이 어업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당면한 군사적 위협이라 볼 수 없다고 하지만 한중 양국 이해가 중첩되는 잠정수역에서 자제 의무를 무시한 채 자국 이익을 물리적으로 관철하려는 일방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해당 구조물에서 어업이 이뤄지는지 확인하려는 우리 조사선을 계속 막아서는 중국측의 행위는 우리의 정당한 해양 경제활동을 위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선적으로 한중 양자 대화채널을 통해 중국에 구조물 철거를 거듭 요구하고 외교적 항의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중국의 영해 확장 시도를 우리 정부가 주시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조사선을 통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양국 간 마찰이 국제사회로 알려지는 걸 우리로선 피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PMZ 인근에 대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원 탐사 확대 등 적극적이고 비례적 조치에 나서는 일도 배제해선 안 된다. 시진핑 주석의 해양 강국 건설의 꿈은 인공섬을 확대해 결국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진 남중국해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잠정수역 구조물 설치는 서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포석이기도 한 만큼 우리로서도 지속적이고도 총체적인 억지력 확보와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