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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호주 재무장관과 화상면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하고 있다. 양국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에너지·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상호호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다자 협의체를 통해 공동 노력을 병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재부 제공 |
독 의회, 지출 확대 ‘개헌’
일, 전 국민 지원금 검토
중, 재정적자 비율 최대로
전문가들 ‘찔끔 추경’ 지적
한은 총재, 관세전쟁 전부터
20조원 주장…증액 불가피
최근 독일·일본·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에 경기침체 그림자가 짙어지자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번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최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선회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의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앞으로 10년간 국방·인프라 지출을 최대 1조유로(약 1620조원)까지 늘리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일은 나랏빚의 한도를 규정한 ‘재정준칙’(부채 브레이크·Debt Brake) 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으면 안 되고, 연간 신규 차입금도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해왔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 지출에 대해선 부채 한도 규제를 면제했다.
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공명당이 지난 9일부터 전 국민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만~5만엔(약 30만~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고물가에 대비한 경제 정책”이라고 요미우리 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은 추경을 편성해 오는 6월까지 전 국민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공명당 의원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10만엔(약 100만원)을 주자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미국발 ‘관세폭탄’을 맞은 중국은 올해 최우선 재정 정책 과제로 ‘내수 진작’을 내세웠다. 경제성장률 5% 사수를 위해 재정적자 비율을 역대 최대 수준인 GDP 대비 4%로 높였다. 지난해 목표(3%)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다. 1%포인트 추가 지출은 약 1조3000억위안(약 255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6일엔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인상”해 소비 여력을 키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고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저소득층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국발 통상 압력에 대응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의 쓰임새는 영남권 산불 피해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10조원 규모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이 정도로는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찔끔 추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한 만큼 한국도 경기침체를 막으려면 추경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당면한 대외 경제적 어려움, 산불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10조원은 너무 적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미국발 관세전쟁이 현실화하기 전에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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