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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나무 인형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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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신셴 | 대만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여러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관세 조처로, 국가별 10~49%의 세율은 세계 금융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중대한 영향에 각국이 대응하는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경하게 반응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반복해서 “끝까지 함께 싸운다”는 기치를 내걸었고, “눈에는 눈” 식 대응이 매우 분명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우선, 이번 미-중 관세 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에 기존 20% 관세에 더해 추가로 34%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또한 신속히 미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트럼프가 50% 관세를 추가했고, 중국도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9일 오후(미국 현지시각)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했다. 중국산 제품 상호관세율은 125%로 인상했다. 중국도 11일 저녁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84%에서 125%로 수정했다. 번갈아가며 관세를 올리는 상황은 거의 교과서적인 ‘치킨 게임’이다. 다시 말해, ‘핵전쟁급’이라고 불리는 이번 관세 전쟁의 핵심은 여전히 미-중 관계이다.
둘째, ‘트럼프 2.0’인 만큼, 미-중 전략 경쟁도 2.0 시대로 진입했다. 중국은 처음부터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경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규정했다. 이번 ‘상호관세’를 보면, 미국이 지정학적 경제 압박으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사실은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의 ‘생산지 세탁’ 국가인 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관계가 밀접한 캄보디아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 두 국가는 가장 먼저 ‘화해’를 요청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희망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중국 입장에선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비쳤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은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반격 수단을 목록화했으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계속해서 강조해온 ‘최저선 사고방식’에서 ‘극한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중국이 빠르게 반격 조치를 발표하고,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현재 트럼프는 관세 전쟁의 범위를 축소하고 ‘전방위 공격’ 상황을 피해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압박을 강화하여 시진핑이 먼저 양보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중국은 반복해서 ‘끝까지 함께 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시진핑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물러설 여지는 거의 없다. 반면 체제가 다른 미국을 보면, 트럼프는 유권자의 압력, 언론의 비판, 당내 및 야당의 다른 의견에 직면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원래 트럼프를 지지하던 자본가들조차 경고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의 부채 및 경제의 취약성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치킨 게임’에서 미국이 먼저 패를 던지긴 했지만, 시진핑이 쥔 패가 트럼프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집권 이후의 각종 조처는 미국 이익을 지나치게 중심에 두었다. 국제적으로는 적국이든 동맹국이든 ‘무차별 공격’을 가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투자 신뢰나 동맹국의 대미 의존도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틈을 탈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최근 여러 서방 매체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가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MCGA)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만약 트럼프가 더욱 강경한 기술 규제와 관세로도 중국을 억누르지 못한다면, 다음 수단으로 무엇을 꺼내들 것인가이다. 그것은 지정학적 및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때 대만은 바로 그 패 중 핵심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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