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챗 경제]"국민연금 5000만원 더내고 2000만원 더받아?"

[2025 국민연금 개혁] ③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가입 유형별로 영향 달라
동일소득 직장인 VS 프리랜서 보험료·연금 비교

[편집자주] 경제 얘기, 꼭 딱딱하게 해야 할까요? '커피챗 경제'는 커피 마시며 가볍게 수다 떨듯 경제 이슈를 풀어갑니다. "아니, 그거 들었어?"로 시작해서 "아~ 그렇구나!"로 끝나는 재미있는 경제 수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호기심 어린 솔직한 질문과 속 시원한 답변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삽화=황은진 기자

지난 3월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지금까지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보험료는 5000만원 더 내게 생겼는데 연금액은 고작 2000만원만 더 받는 수준"이라며 "결국 2030 청년들에게 더욱 불공평한 구조가 되었다"고 하나둘씩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5000만원을 더 냈는데 2000만원 더 받는다니, 대체 무슨 의미인걸까요. 정말 더 내고 덜 받는 시대가 와버린 것일까요?

우선 이같은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Q&A]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월 309만원)가 40년 가입시 내는 총 보험료와 받는 총 연금액이 계산되어 있죠.

연금개혁 시 보험료·연금액 변화./자료=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단편적인 해석으로 이어져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에 따라 실제로 내는 총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사업장가입자에 속하는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은 계산된 금액의 절반 수준이죠. 같은 수준의 소득을 벌어온다고 해도, 가입유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 등이 상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커피챗 경제에서는 가입자 유형별로 사례를 나누어, 보다 세부적으로 파고들고자 합니다.

/삽화=황은진 기자

Case-① 월 300 평범한 직장인의 실제 부담은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국민연금 평균 소득(월 309만원)만큼 벌고있는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평범한 정규직 회사원입니다. 즉,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죠. 그의 현재 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27만 8000원(9%), 이 중 절반인 13만 9000원만 A씨가 부담하고, 나머지 13만 9000원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올라 월 보험료는 29만 3000원(본인부담 14만 6500원)이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보험료는 매년 0.5%p씩 오를 예정이죠. 2034년에는 13%로 최종 인상되어 월 보험료가 40만 2000원(본인부담 20만 1000원)이 됩니다.

A씨가 60세까지 40년간 국민연금을 낸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해 매월 약 132만 9000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현행 40%였다면 월 123만 6000원이었을테니, 매월 9만 2000원 꼴로 더 받는 셈입니다.

총액을 한번에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보험료: 약 1억 3349만원 → 약 1억 8762만원 (5413만원 증가)
총액 중 본인부담: 약 6674만원 → 약 9381만원 (2707만원 증가)
총 연금액(25년 간 수령): 약 2억 9319만원 → 약 3억 1489만원 (2169만원 증가)

결국 A씨의 실제 추가 보험료 부담은 2707만원에 불과한 것이죠.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더 받는다"는 문구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앞으로 받을 총 연금액에서 그간 납부했던 보험료를 뺀 금액, 즉 '순연금액'은 기존 2억 2645만원에서 2억2108만원으로 조정돼 약 537만원 감액될 예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 두고 "더 내고 덜 받는다"고 해석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계산하면 A씨는 총 보험료로 9381만원을 내고, 연금은 3억1489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여전히 개인이 평생 낼 보험료보단 미래에 받을 연금 급여의 액수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Case-② 같은 소득의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B씨도 국민연금 기준,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월 30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봅시다.

B씨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로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그의 현재 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27만 8000원(9% 적용)입니다.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같은 소득의 직장인이 13만 9000원만 내는 동안 B씨는 27만 8000원 전액을 내야 하는 것이죠.

2026년부터는 보험료율이 9.5%로 올라 월 보험료는 29만 3000원이 됩니다. 2033년에는 13%로 최종 인상되어 월 보험료가 40만 2000원에 이르게 되죠.

B씨 또한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연금을 납부할 경우,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해 매월 약 132만 9000원의 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죠. 현행 40%였다면 월 123만 7천원이었을 테니 그보다 매월 9만 2000원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총액을 한번에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보험료(전액 본인부담): 약 1억 3349만원 → 약 1억 8762만원 (5414만원 증가)
총 연금액(25년 수령): 약 2억 9319만원 → 약 3억 1489만원 (2169만원 증가)

위처럼 B씨는 같은 309만원의 소득을 버는 직장인과 동일한 연금을 받지만,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두 배 가량 차이 나는데요. 이런 점에서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더 받는다"는 표현은 지역가입자인 B씨 한정으로 맞는 말인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B씨의 순연금액은 1억2727만원으로, 평생 내온 보험료 총액보다 큰 액수의 돈을 은퇴 이후 차근차근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직장인 A씨의 순연금액인 2억2108만원보다 못 미친다는 점은 어쩔수 없지만요.

또 수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라면 상황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이번 개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전보다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오더라도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지금 당장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개혁이 진전될 지는 좀더 두고봐야할테죠.

이번 개혁안에 '지급 보장 명문화' 즉, 훗날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약속한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다지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험료를 낼 일이 많은 우리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큰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현실이 체감되는 요즘, 조금이라도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노후를 대비할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인IRP나 연금저축계좌가 대표적이죠. 연봉 5500만원 이하라면 매년 연금저축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보장성 보험, 주택청약, 현금영수증 발행 등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니, 본인 사정에 맞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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